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주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에서 사회・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정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이 민간 및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은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부평구의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부평시장 개선사업과 인천도시대학운영 등이 있음 4)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최종성과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참여하는 주민, 공공, 행정,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할분담과 주체에 설정이 매우 중요함 5) 이러한 참여주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 참여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6) 이에 본 연구는 기실현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7)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연구내용] 1)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고찰 ○ 마을만들기사업은 1990년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내선하려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 ○ 일본의 마치즈꾸리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만들기,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으로 논의되다가, 마을만들기로 일반화됨 ○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고쳐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태 ○ 중앙정부 - 국토부 :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환경부 : 환경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 - 행안부 :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 농림부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 문광부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 지자체 - 서울시 구로구 :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광주시 북구 문화동 : 시화가 있는 문화 마을 - 인천시 부평구 : 문화의 거리 만들기 - 경기도 안산시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NGO주도 - 시민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참가 - 국제 마을 만들기 연구협회(ASCOM)결성 3)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주체는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정부조직 으로 구성 - 현재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통일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 기존 사업 운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천에 적합한 추체별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개발 4)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 ○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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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만의 신규개장시 인하 및 감면을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항만시설사용료의 고비용 구조는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 처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관련업체에 따르면 인근 평택 당진항 등 기타 항 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함 3) 최근 2012년 개장예정인 경인항은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인천항의 일부 화물의 이전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인천항계내에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4)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인근 항만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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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에서는 2006년 20대의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차를 하여 2011년 현재 12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2) 장애인콜택시 운행 건수가 연간 35만 건을 넘고 1일 콜 상담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음 3)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 회수가 약 8회 정도인 상태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따라서 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와 기종점을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3) 국내외 운영 사례 4)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 분석 5)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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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5」 헤이룽장성의 러시아 선도개발구 및 농업 투자 현황

헤이룽장성은 러시아 접경 구역으로서 19세기 철도노선 개통을 계기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 -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화해 모드 속에서 헤이룽장성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 헤이룽장성은 전통적 장치산업(원유, 석탄, 철강 등)에 집중된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공업지역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산업이 접목되고 대 몽골, 러시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개방 정책은 중국의 경제 개발 모형을 모델로 하고 있는 바, 기존 헤이룽장성의 대 러시아 선도개발구 프로젝트와 농업투자는 대북 경협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목 차> 1. 여는 말 2. 헤이룽장의 러시아 선도개발구 투자 현황 3. 헤이룽장의 러시아 농업투자 현황 4. 종합 및 함의

인천경제동향 2018년 6월호

[문화] 중국 드라마 시장의 변화

2018년 5월 18일 베이징대학교 영상드라마연구센터와 저장대학교 국제영상드라마발전연구원은 공동으로 제15회 중국 국제 영화・드라마제 개최와 함께《중국영화보고서(2018》,《중국드라마보고서(2018)》을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중국 영화와 드라마 시장의 트렌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 2017년 중국 드라마의 제작 편수는 줄고 수준은 향상되었음 2017년 중국 국가광전총국( 家 局)은 총 331편의 드라마 방영을 허가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임 - 전체 제작 드라마 수는 465편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이 역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편 수임 - 웹드라마의 방영 편수는 295편으로 2016년 349편에 비해 54편 감소함 드라마 제작 편수의 감소는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프로젝트인 공급측 구조개혁의 결과로 평가됨 2017년 중국 영상 관련 부서들은 드라만 수준 향상을 위해《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 정책의 통지( 于支持 繁 展若干政策的通知)》,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방송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 于 一步加强 目 作播出管理的通知)》,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드라마 13차 5개년 규획(新 出版 播影 “十三五” )》등 7건의 각종 정책을 발표함 최근 중국의 드라마 트렌드는 '현실주의' 가 크게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 - 주요 장르는 반부패극, 역사극, 도시극, 첩보물 등으로 중국 드라마 스토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되고 있음 2017년 3월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 )'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영향력 있는 드라마 1위로 선정됨 - '인민의 이름으로'는 중국 공직자들의 반부패 수사를 주도하는 최고인민감찰원의 이야기를 담아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를 반영함 TV 드라마 이외에도 웹드라마 제작과 영상 컨텐츠 플랫폼 출시로 새로운 드라마 시장의 가능성이 열림 <출처:《中 年度 皮 (2018)》 布, 中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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