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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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중 사이의 협력은 점차 심화 발전되고 있음. 특히 북중 접경지대의 협력은 과거 단순 물자교역을 넘어서 특구건설 및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의 구조화 고착화 가능성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남북중 3자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음. 한국을 배제한 중국 일변도의 접경지역 개발이 체제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 북한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의존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한 협력 추구를 통해 균형을 추구할 것임. 이에 대응한 우리의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보가 요구됨. ○ 본 연구는 북중 접경지대 개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법제도적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일원 북중 접경 개발지대 ○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북중 협력개발을 주요 사례로 함. ○ 내용상 범위 :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연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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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업 간 연계 현황 분석을 통한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조성 사업은 제조업 용지의 분양이 거의 이루어졌으며 2단계 서비스 용지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개 기업과 8개 연구소의 입주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실리콘 밸리와 같은 클러스터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형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기업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때까지 오랜 시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특히 송도의 경우 분양 초기의 대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분양 성과가 부진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분양 용지의 공급 물량의 소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바이오 메디 파크에 입주할 기업들 간의 잠재적 연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분양이 되지 못 하였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내 기업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의 현황 및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송도 및 송도 인근 지역 ○ 시간적 범위 :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조성 이후 현재 까지 ○ 내용상 범위 -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 입주가 결정된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 산업의 전체 분업 구조 내 역할 분석 (개별 기업 방문 조사와 문헌 조사) - 입주 기업들의 기업 간 연계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현황과 잠재적 연계 수요 분석) - 송도 바이오 메디 파크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연계 상황들의 분석에 기초한 클러스터 내실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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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인천경제동향 2018년 8월호

[산업] 2017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 현황

2018년 5월 2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 家知 局)은 2017년 연보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발표함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38.2만 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함 - 그 가운데, 국내 출원은 124.6만 건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90.2%를 차지함 - 해외 출원은 13.6만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함 중국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직무 출원은 104.4만 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83.8% 비중을 차지함 -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기업의 출원 비중은 63.3%에 달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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