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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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도시 인천의 활성화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본 연구는 인천 관내 공정무역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내 사업체, 기관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현황 조사 및 평가 2. 인천지역 공정무역 단체 및 매장 방문 등을 통한 현황 조사 3. 인천시 차원에서 공정무역 관련 기관들의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4. 인천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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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일자리 현황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인천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노년층 취업자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취업자수는 감소 추세임 2. 인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data, 기존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청년일자리에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 수집, 정리가 부족한 상황임 3.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수집, 가공, 정리,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기존 연구 및 자료 수집 - 기존 연구의 수집, 정리 -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천의 청년일자리 맥락에서 가공 2. 기존 정보를 근거로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체계 구축 3.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항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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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

인천경제동향 2018년 10월호

[사회] 중국 개혁개방 40년, 주민생활 변화

2018년 9월 중국 신화망(新 )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민들의 소득, 소비, 주거환경 등의 변화를 1978년과 2017년 통계 비교 인포그래픽 시리즈로 작성해 발표함 중국은 1978년 개혁해방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주민 소득은 대폭 향상되었고 주민 소득 출처와 소비가 다원화됨 ■ 소득수준 1978년 중국의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71위안에서 2017년 25,974위안으로 40년간 연평균 8.5% 증가함 - 2013~2017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7.4% 증가했으며, 동기간 1인당 GDP 성장률보다 0.9%p 높음 2017년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중 월급성소득은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농촌주민의 월급성소득은 40.9%를 차지함 - 1인당 가처분소득 중 재산성소득의 비중은 도시주민 9.9%, 농촌주민 19.4%로 나타남 ■ 소비수준 2017년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교육・문화・오락 지출 비용은 2,847위안으로 1979년부터 연평균 13.1%의 증가율을 보임 - 농촌주민의 2017년 1인당 교육・문화・오락 지출 비용은 1,171위안으로 1986~2014년 연평균 15.3%의 증가율을 나타냄 2017년 전체 소득 가운데 교육・문화・오락 지출 비중은 도시주민 11.6%, 농촌 주민 10.7%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민의 교통・통신 지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7년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교통・통신 지출 비용은 3,322위안이며, 농촌주민은 1,509위안임 2017년 1인당 의료・보건 지출 비용은 도시주민 1,777위안, 농촌주민 1,059위안임 <출처: 衣食住行用 40年收支之 在 ( 篇), 新 , 2018-09>

최신중국동향_114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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