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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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 검토 ○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 분석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실태와 과제 ○ 타 광역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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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진흥종합시장의 활성화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전통시장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접 경쟁보다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차별성을 활용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마케팅 측면을 강도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특화 가능 재래시장별 특화요인의 도출과 특화방향 설정, 특화분야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고유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지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평시장내 5개시장 중에서도 특히 진흥종합시장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로써 진흥종합시장은 물론 부평지역 전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론적 배경(전통시장의 특화의 개념과 유형, 전통시장 유형별 특화전략의 차별화 등) ○ 진흥종합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부평구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및 안양시 전통시장의 특화관련 운용실태 및 시사점 ○ 진흥종합시장의 유형화 및 특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진흥종합시장의 특화방안 - 주변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방안 - 핵점포(Star Shop) 육성을 통한 점포중심의 특화 방안 - 서비스 및 쇼핑환경 특화방안 :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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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중국 주요 도시 대중교통 이용 순위

중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지수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많은 도시는 시안임 - 시안 다음으로는 베이징, 란저우, 상하이, 우한 순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도시의 특징은 도시 규모가 크고, 전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있음 반면 대중교통 보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도시는 타이저우, 난퉁, 취안저우, 탕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도시들의 전철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지역임 <출처: 高德地 (2019), 《2018年度中 主要城市交通分析 告》>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1982년 제정된『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지역] 중국 현(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2018년 11월 19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 信息通信 究院)은 《중국 공업 100대 현・시, 100대 구 발전보고(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의 현급 공업 발전 현황과 공업 100대 현・시( ・市)를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함 2016년 기준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의 수는 2,851개로 그중 954개는 시 직할구이며, 현급시( 市), 현( ), 자치현(自治 )은 총 1,897개임 중국의 현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연결점으로 현 지역 경제( 域 )는 현급 정부가 이끌고 지역적 특색과 기능을 가짐 중국 GDP 내 현 지역 경제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직할시와 도시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GDP 내 현 지역 경제 비중은 40% 미만임 - 반면, 중부지역의 현 지역 경제는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GDP 내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각각 50%와 45%의 GDP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 지역 경제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성(省)은 15개로 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서부지역임 - 중국의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과 도시경제가 발전한 광둥의 현 지역경제의 비중은 30% 이하로 나타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최신중국동향_121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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