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인천복지재단』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천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자체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청, 사회복지계 및 대학, 그 어디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정문제 및 사회복지계의 이해관계와 의견불일치에 따라,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보류된 상태임. ○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보육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및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현행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적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재단의 구조,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인적 자원 및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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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94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자수입으로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연구목적] ○ 시민들의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시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충족 가능성 분석 ○ 사회복지기금 운용 중장기방향 분석 ○ 사회복지기금 신규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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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 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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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9년 3월호

[사회] 중국인 1일 생활 시간 조사

2019년 1월 2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전국시간이용조사공보(全 利用 公 )》발표를 통해 중국인의 1일 생활 시간을 살펴봄 - 2018년 국가통계국은 제2차 전국시간이용조사를 실시해 11개 성・시의 15세 이상 48,580명(도시 29,557명, 농촌 19,023명 / 남성 23,577명, 여성 25,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음 2018년 중국인의 1일 활동 중 평균 필수 생활시간은 11시간 53분으로 하루의 49.5% 비중을 차지함 - 평균 임금 노동시간은 4시간 24분(18.3%), 비임금 노동시간 2시간 42분(11.3%), 여가시간 3시간 56분(16.4%), 학습시간 27분(1.9%), 이동시간 38분(2.7%)을 소요함 필수 생활시간은 수면・휴식, 개인 위생, 식사 및 간식 활동을 포함하고, 평일 평균 필수 생활시간은 11시간 45분, 공휴일은 12시간 12분으로 조사됨 2018년 중국인의 1일 평균 수면・휴식 시간은 9시간 19분으로 평일은 9시간 13분, 공휴일은 9시간 34분으로 나타남 중국인 1일 평균 개인 위생 시간은 50분이고, 연령별 소요 시간은 20~24세 여성이 58분으로 가장 긺 - 식사 및 간식시간은 1시간 44분임 출처: 家 局(2019), 《全 利用 公 》

[사회] 중국인 임금・비임금 노동 시간 현황

■ 임금 노동 2018년 중국인의 임금노동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과 가정 생산 경영활동을 포함하고, 1일 평균 임금 노동시간은 4시간 24분으로 나타났음 - 그중 남성은 5시간 15분, 여성은 3시간 35분으로 조사됐음 - 임금노동 활동 참여율은 59%로 남성은 67.4%, 여성은 51%임 중국인의 근무 활동 참여율은 38.4%이며, 남성 46%, 여성 31.3%, 도시 주민 43.2%, 농촌 주민 31%, 평일 44%, 공휴일 24.5%임 근무 활동 참여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남성 7시간 52분, 여성 7시간 24분, 도시 주민 7시간 37분, 농촌 주민 7시간 48분으로 나타남 - 연령별 평균 근무 시간은 25~29세 남성이 8시간 6분으로 가장 긺 2018년 중국인의 가정 생산 경영활동 참여율은 23.1%이며, 도시 주민 11.6%, 농촌 주민 41.1%로 도시와 농촌의 참여율 차이가 큼 - 평균 활동 시간은 6시간 14분으로, 남성 6시간 40분, 여성 5시간 47분으로 성별 활동시간 차이가 53분임 - 연령별 평균 활동 시간은 35~39세 남성이 7시간 26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 비임금 노동 비임금 노동 활동으로는 가사노동, 자녀 돌보기, 자녀 등하교 및 학습 지도, 가족 구성원(성인) 돌보기, 쇼핑, 간호, 공익 등이 있음 - 비임금 노동 활동의 성별 참여율은 남성 55.3%, 여성은 84.2%임 중국인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남성은 45분, 여성은 2시간 6분으로 조사됨 자녀 돌보기 활동자의 평균 활동 시간은 3시간 8분으로 남성은 2시간 17분 여성은 3시간 31분임 - 중국인의 1일 평균 가족 구성원(성인) 돌봄 활동은 8분, 쇼핑 17분, 간호 4분으로 나타남 출처: 家 局(2019), 《全 利用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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