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정책방향 연구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특별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3년을 “원도심 재창조 원년의 해”로 삼고, 선도사업으로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 재생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MWM CITY 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발굴 및 이에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주도할 핵심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MWM City 사업의 필요성 - 중 동구 원도심 쇠퇴진단 및 물리 경제 문화 여건 분석 - 도시재생 국가방침의 선도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추가 분석(예정) 2. MWM City 사업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제안 - 인천시가 제안한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등 4개 지구 9개 사업 검토와 추진 방향 제시 - 사업간 기능적 연계방안 및 도입가능 기능 검토 - 내항(수인선 국제터미널 역)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과의 접근성 확보 방안(우현로 특화거리 조성, 근대문화회랑, 아시아누들로드 조성 등)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전표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목적] - 도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안내 교통안전 표지판과 각종 민간 안내표지들로 인하여 시민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초래 ・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훼손 방치 표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폐지대상 표지, 과도하게 설치된 안내 안전표지 및 무허가 민간 표지 등 혼재 ・ 시 군 구, 기타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후 유지관리 및 정비의 소홀로 이용자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 2013년 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내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시급 ・ 내 외국인들의 우리시 방문을 앞두고 도로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들의 효율적 정비방안 모색을 통한 공공시설물 설치효과 극대화 및 도시환경 개선 ・ 존치 정비 제거 대상으로 표지 분류, 개선방안 도출 → 정비 시행 - 관계법령 등 현행 제도에 대한 통합 고찰과 국내 외 우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안내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도로안내표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분석 - 사례지역의 도로안내표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 사례지역의 사설안내표지 개선 방향 검토 - 도로안내표지 기본설계 필요성 검토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경제동향 2019년 9월호

[경제] 중국의 야간 경제 육성 정책

야간 경제(夜 )는 최근 중국의 화제어로 톈진,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야간 경제 발전을 육성하고 있음 - 또한 야간 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활력이 되고 있음 야간 경제는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경제학 용어로, 통상적으로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발생하는 경제 문화 활동을 의미함 - 쇼핑, 외식, 여행, 교육, 오락, 휴식 등을 포함함 중국의 야간 경제는 1990년대 초 외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경제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대중의 야간 생활이 활발해지고 야간 소비의 수요가 증가함 2018년 중국의 야간 음식 소비 거래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했으며, 낮 시간대 음식 소비 거래액 증가율보다 2%p 높음 중국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지난( 南), 베이징(北京) 등의 도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 2018년 11월 6일 톈진시정부《야간 경제 발전 추진 가속에 관한 실시의견( 于加快推 夜 展的 施意 )》 - 2019년 4월 15일 상하이 상무위원회 등 9개 부서《상하이 야간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于上海推 夜 展的指 意 )》 - 2019년 6월 19일 산둥성 지난시 정부《야간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于推 夜 展的 施意 )》 - 2019년 7월 9일 베이징 상무부《야간 경제 번영 소비 성장 촉진에 관한 조치( 于 一步繁 夜 促 消 增 的措施)》 2019년 7월 31일에서 8월 8일까지 9일간 간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Alipay, 支付 )와 중국 배달 플랫폼 어러마( 了 )의 거래량을 분석해 도시 야간 경제 지수 순위를 발표함 <출처> 1. 中 城市“夜 ” , 新 , 2019-08-14 2. : “夜 ” 光更好 暖百姓夜生活, 新 , 2019-08-07 3. 支付 :8.8大促期 下刷 支付人次 新高 21世 道, 2019-08-12 4. 阿里巴巴 布夜 告,武 夜 消 全 排第二, 江日 , 2019-07-24

[경제] 중국의 야간 소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 )의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21~22시임 - 야간 소비는 전체 하루 소비 비중의 36% 이상을 차지함 타오바오의 야간 주문이 가장 활발한 상위 10개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충칭, 청두, 항저우, 둥잉, 쑤저우, 우한임 야간 택배 수요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도시는 선전, 우한(武 ), 창사임 저녁 9시 이후 2선 도시의 배달 소비 증가가 가장 빠름 - 가장 늦은시간까지 배달 주문이 많은 도시는 선전, 샤먼(厦 ), 포산(佛山)임 야간 상점 소비는 '남강북약(南强北弱)' 추세를 보임 - 중국 전역의 야간 소비가 가장 활발한 10개 도시 중 9개가 남부 도시이며, 1개의 북부 도시는 베이징임 중국의 24시간 편의점 수는 현재 10.6만 개로 1.3만 명 당 점포 한곳 수준임 - 일본은 2,248만 명 당 점포 한 곳으로 밀도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약 70만개의 편의점이 더 생길 잠재력이 있음 <출처> 1. 中 城市“夜 ” , 新 , 2019-08-14 2. : “夜 ” 光更好 暖百姓夜生活, 新 , 2019-08-07 3. 支付 :8.8大促期 下刷 支付人次 新高 21世 道, 2019-08-12 4. 阿里巴巴 布夜 告,武 夜 消 全 排第二, 江日 , 2019-07-24

142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2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41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