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통두레 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개요] ○ 대표적인 공식적 주민조직으로 이・통・반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 흐름과는 괴리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3년부터 행정단위인 “통”을 활용하여 자발적 주민조직 또는 주민공동체로 “통두레” 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통두레 모임은 새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흐름과 기존의 주민조직인 이・통・반장 제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통두레 모임은 통장 등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방범・안전, 육아, 환경개선 등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과 고민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남구의 통두레 모임은 전체 21개동에 38개로 구성되어 있음. 모든 통이 통두레 모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일부 통두레 모임의 경우 수 개의 통의 연합으로도 이루어져 있음.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1개 동당 1.8개 정도의 통두레 모임이 있으며, 1개 통두레 모임당 13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분야별로 볼 때는 환경개선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전체의 70% 정도가 환경개선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안전, 지역봉사 쪽 분야가 있음. 향수골목, 기흥주택, 지석, 소성 통두레 등 우수 사례 들이 발굴되고 있음. ○ 남구청장의 정책 아이디어 제시와 리더십, 구청의 적극적 추진 동력, 동주민센터를 중간 조직으로 한 정책 수행의 용이성 등이 긍정적 정책 효과를 가져왔으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학산콜과 같은 활동의 연계성이 높았다고 평가됨. 다만, 직접적인 예산 확보가 없음으로 인하여 통두레 모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이끌어낼 동인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전문가와의 교류 및 컨설팅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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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크루즈 관광 시장의 동향 및 특성을 정리하고 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연구는 크루즈 관광 시장 및 정책 동향 검토, 방한 크루즈 기항지 관광 시장의 구조 및 특성 검토, 인천시 크루즈 관광 시장 동향 및 마케팅 활동 검토, 부평구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내용적 범위로 함. ○ 인천항 입항 크루즈 관광객이 성장세에 있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 시장 동향 및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향후 부평구를 포함하는 인천시 크루즈 관광 정책 개발에 참조가 되는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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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 화수부두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의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배경 및 목적 하에 수행됨. ○ 그동안 만석・화수부두의 입지는 인천의 공장지역, 선박해체작업, 폐선 및 선박수리 등 혐오시설과 함께 차량의 무질서, 분진, 악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게 됨 - 이에 과거 인천의 대표어항의 본래 모습을 찾고 쇠락한 만석・화수부두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항구를 지정하여 수산물 직매장, 물류유통시설이 건립함 ○ 만석・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를 2012년 6월 준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업시설을 설치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함 - 만석부두는 활어와어패류를 중심으로 어민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직매장을, 화수부두는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어류와 젓갈류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기능을 수행 ○ 개장이후 현재까지 만석부두는 수산물 직매장의 기능이 미진하고, 화수부두는 활발한 수산물유통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출발함. ○ 이에 본 연구는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부두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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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1월호

[경제] 2019년 중국의 경제 정책 키워드

중국 신화망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경제 키워드 8개를 발표함. - 8개 키워드는 역주기 조절, 감세・경비 절감, 5G 원년, 블록체인, 커촹반, MSCI 비중 확대, 야간경제,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로 2019년 중국의 경제 이슈임. ▣ 역주기 조절(逆周期 , countercyclical adjustments) 역주기 조절은 중국 경제침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펼치는 경기 부양 방식임. 화폐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함.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함. ▣ 감세강비( 降 )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세금을 감면하고, 행정 비용을 인하하는 '감세강비'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 감면 세금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12개 항목 -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은 16%에서 13%로, 교통운송업과 건설업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감면 사회보험비, 교육비, 전기요금, 철도화물 운임 등 19개의 행정 비용을 인하함. -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율을 지방마다 최대 16% 인하 - 중소기업의 평균 인터넷비용 15% 인하, 이동통신 평균 비용 20% 이상 인하 - 도로, 대교 등 통행료 인하, 철도・항구 요금 면제 또는 인하 2020년 1월 6일 중국국가세무총국( 家 局)은 2019년 감세강비 규모가 2조 위안 이상이라고 밝힘.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20-01-08)

[경제] 2019년 중국의 기술 경제 키워드

▣ 5G 원년 2019년 6월 6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中 移 ), 차이나 유니콤(中 通), 차이나 텔레콤(中 信)과 차이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中 ) 등 총 4곳이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음. 허가증 발급 이후 8.6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고 20종의 5G 스마트폰의 테스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함. 11월 1일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는 5G 모바일의 상용화를 시작함. 중국정보통신원(中 信通院)은 2020년 1월 9일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 - 2019년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72억대로 전년대비 4.7% 하락 - 그중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1,376.9만 대로 집계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 중국은 2019년 12월 블록체인 기금 조성을 계획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 - 중국 지방정부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섬.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 - 2019년 시장 규모는 2.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2% 증가함 <출처> 1. “2019年 些“ ” 都知道 ?”, 新 , 2019-12-31 2. 中 信通院(2019), 《2020中 5G 告》 3. 互 搏・ 迪 究院(2019), 《2019中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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