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업여건 저하로 인하여 인천시 일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차원에서의 지속성이 확보된 공동체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관리 목적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주민제안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정비사업방식 변화, 주민참여 주거지 재생 등을 고려한다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은 시 구 실무자와 주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사업방식은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정비와 자체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추진의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 주도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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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대기환경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선진국의 일부 공항에서는 기후변화 방지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항공기와 공항에서의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과 관리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하지만 인천지역 대기오염에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배출비중에 대한 검토와 검증은 이루어진 바 없고, 항공기와 공항에서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노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다양한 공항활동을 대기환경관리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시책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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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시대를 대비한 인천도시철도 혼잡도 연구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1호선을 중심으로 경인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7호선, 수인선 등이 동서축으로 연결되어 인천시의 기본적인 철도망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임. 이에 따라 시내 및 시외 통행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분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임. 2. 이러한 현상은 2016년 도시철도2호선이 완공된 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선이 다양해지고 그와 연계되는 노선이 많아질수록 전체 철도망 경쟁력은 다른 수단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됨. 3. 또한 교통분야를 포함한 도시전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증하는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시내 교통 서비스와 광역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4.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철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열차운행횟수 결정, 정시성 확보, 통행속도 결정, 시설용량 증대 등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도시철도 혼잡도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5. 대중교통의 경쟁력은 과거 단지 대규모 통행량을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전부였으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성의 질 즉, 쾌적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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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0년 8월호

[경제] 2020년 상반기 중국 GDP 현황

2020년 7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45조 6,6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 하락 - 1차 산업 2.6조 위안, 2차 산업 17.3조 위안, 3차 산업 25.8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9%, -1.6%의 증가율을 보임. 상반기 업종별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숙박・요식업이 26.8%로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한편, IT・SW・정보기술서비스업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와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14.5% 증가 2020년 상반기 지역별 GDP를 살펴보면 광둥, 장쑤, 산둥이 TOP 3을 차지 - 광둥 4조 9,234억 위안, 장쑤 4조 6,7230억 위안, 산둥 3조 3,026억 위안을 기록 - 저장, 허난, 쓰촨은 2조 위안을 넘었으며, 4~6위에 자리매김함. 시짱(티베트), 신장, 구이저우, 간쑤, 후난 등 16개 성은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시짱의 상반기 GDP 규모는 8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특히 통신업 66.1%, 부동산개발 투자 56.1%, 고정자산투자 18.5% 증가 - 시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고, 3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해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에 영향을 적게 받음.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의 상반기 GDP 규모는 1조 7,48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3%로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2분기 감소폭이 1분기보다 19.9%p 줄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후베이성 정부는 신에너지, 친환경, 스마트제조, IT 등 신흥산업에 3,277억 위안을 투자하여 경제 회복속도를 높임. 중국 4대 직할시의 지역총생산은 상하이 1조 7,357억 위안, 베이징 1조 6,206억 위안, 충칭 1조 1,691억 위안, 톈진 6,309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6%, -3.2%, 0.8%, -3.9%로 충칭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보임. 이밖에, 푸젠 1조 9,901억 위안, 후난 1조 9,026억 위안, 안후이 1조 7,551억 위안, 윈난 1조 1,130억 위안, 구이저우 7,986억 위안, 네이멍구 7,704억 위안, 지린 5,442억 위안, 닝샤 1,764억 위안으로 집계됨. <출처> 1. “30省 已公布上半年GDP: 居前三 16省 正增 ” 中新 . 2020. 7. 26. 2. “2020年二季度和上半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0. 7. 17.

[경제]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5% 상승 전망

2020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이 발표한,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에 따르면, 61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함. - 2020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 극심한 하락을 겪은 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부지역의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회복도 가장 느렸으며, 동북지역은 하락 속도는 완만했으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의 일부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도시는 회복이 더디고 침체에 빠짐. - 2020년 5월,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였고, 2선 도시는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3선 도시는 보합상태이며, 4선 도시는 하락 후 다소 반등함. - 이처럼, 지역별로 가격 회복속도가 다르며 도시등급별 분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1・2선 도시, 중심도시, 대도시권 내 도시는 풍부한 공공재,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인구 유입이 많으나, 토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 - 2020년 1~5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8%로 감소했지만, 거래 총액은 7.1% 증가해 지대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 일부 도시에서는 지대상승률이 15.1%에 이름.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과 도시경쟁력연구센터 (城市 力 究中心)가 발표한 경제참고보고( 考 )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정책 전환과 새로운 외부 충격이 없다는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2020년 상업 분양 주택(商品房)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 <출처> 1. “社科院:2020年房价 增 5%左右! 被打 ?” 房那点事. 2020. 7. 20. 2. “下半年房地 市 判:有望平 恢 ” 凰家 事.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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