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분석 인천 도시재생 대응과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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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과 저렴한 매립비용으로 매립처리를 선호하고 있음. 2. 이에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통하여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처리되고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부담금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 중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을 제안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아직 없는 상황임.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등에서 폐기물의 매립처리 최소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매립기준 및 매립세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매립부담금 도입여건 및 가능성 등 매립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매립부담금제도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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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질감시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공공수역 상시 모티터링 강화 필요성 증대 ○ 발생폐수 상시 관리를 위한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 확대 동향 ○ 한강수계기금 지원에 기반한 민간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 관내 공공수역 ○ 인천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2. 내용상 범위 ○ 수질감시체계 현황 파악: 공공수역 모니터링, TMS,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등 ○ 관내/관외 관련 계획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수질감시체계 개선방안 제시: 단계적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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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도시리포트]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고찰 및 개선방안 마련

1992 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관련제도의 미흡으로 지속적 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우선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환 경관련 법규 ,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규 , 산림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도시 생태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우리나라 현행 법령중 자 연환경보전법이 도시생태축 복원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다음으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도시 생태축의 복원을 위한 계획 및 조성 ,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령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 내용에 는 도시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법의 목적에 이에 대 한 명시조항이 없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 또한 하위 지침에서도 이 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법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앞 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법률에서 도시지역의 생 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도시생태축은 농 경지 관리 , 옥상녹화 , 조성형 공원녹지의 활용 등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 요하므로 기존 생태축 연결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따라서 조성 및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에 적합한 도시생태축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향후 산림지역 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원이 필요 하다 .

인천 지역 안전환경 현황 및 재난관리 개선방안

최근 기술융합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방법론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 지역 혁신의 측면에서도 지역혁신체제의 고도화 및 신산업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기술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본 논문은 인천의 기술융합 네트워크 구조 및 2009 년 ~2013 년까지의 변 화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 인천에서 기술융합을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첫째 , 인천의 기술융합 연구개발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 둘째 , 기술융합 네트워크 내 여러 군집이 존재하며 , 상위군집 내에서의 융합이 활발하다 . 셋째 , 기술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술분야가 증가하고 있으 며 , 기술분야간 융합도 활성화되고 있다 . 넷째 , 기존 주력산업분야와 연관 된 분야에서 기술융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넷째 , 다분야 기술융합 보다는 두 분야간 융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176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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