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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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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글로벌도시 요코하마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 및 특성 분석
요코하마 임해도심부 공간정책의 성공과 인천에의 시사점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준비 인천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새로운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시는 지난 약 60년 동안 임해도심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으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요코하마시의 임해도심의 성공적 공간정책의 특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하여 인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래 도시골격의 형성과 장기적 그랜드디자인의 실천력 확보 현재 요코하마시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6대 사업과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사업은 도심기능강화, 지하철망 정비, 고속도로망 확충 등 장래 도시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으로, 당시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타무라 아키라라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면서 60년대 중반 시작하여 9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게 된다. 특히, 6대 사업중의 하나인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미래 요코하마를 지탱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경 의존적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도시구조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정치적 영향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 과감한 선행적 조치와 민간투자의 실현성 담보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매력적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심을 육성하는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 주거로 개발하거나 쉽게 변경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에 성공요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선행적 조치에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10여 년에 걸쳐 항만이나 공장의 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공이 도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지의 제공이나 교통망 확충 등 공적 재원의 선 투입을 통해 기업에 충분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천의 내항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전개와 인간중심의 공간 창출 미나토미라이21 사업 등 요코하마시 임해도심부의 성공적인 재생에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주효하였다. 먼저, 공공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아닌 민간 주체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통해 달성하고, 유도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개발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Area Management' 조직을 사업 초기부터 설치・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 없었던 선도적 시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요코하마다운 매력과 개성을 살린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요코하마=도시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하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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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방안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신노년 스포츠도시 브랜딩과 런케이션 준비 필요 2027년 인천시 노인인구 비율 20% 초과로 초고령사회 진입, 60대 이상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 부족 인천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진입하나, 그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23.6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47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위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령 중심의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소득과 건강 기준으로 변화해야 고령자에 대한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신노년형, 돌봄대기형, 노후불안형, 다차원 취약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대기형과 노후불안형이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신노년형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을 강조하였다. 6080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본 연구에서 6080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0대에서는 61.9%, 70대에서는 36.3%, 80대에서는 10.3%로 나타나, 60대 대상의 여가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여가복지시설에서는 종교와 친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이용 목적이 60대에서는 '건강관리(49.1%)'나 '삶의 활력 및 즐거움(21.6%)'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요에 맞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제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여가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욕구도 정책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시민의 주요 세대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의 '고령자 정책'이 '일반 시민'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AIP(Aging In Place)로 고령자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돌봄 연령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적 시각 도입이 요구되며,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세대 공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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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과 동일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88명으로 전월대비 1,707명5(7.70%) 증가, 전년동월대비 1,211명(5.3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1월 재고순환지표는 16.3%p로 전월대비 2.7%p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1월 건축허가면적은 261,201㎡로 전월대비 256,699㎡(49.57%) 감소, 전년동월대비 125,915㎡(32.53%)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7.5%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11.1조 원으로 전월대비 3.2조 원(0.06%)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5조 원(4.5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1월 장단기금리차는 0.19%p로 전월대비 0.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1% 증가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26.1로 전월대비 24.8(16.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6.1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76TEU로 전월대비 26,519TEU(9.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09TEU(7.29%)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1월 전력사용량은 2,034,195MWh로 전월대비 18,005MWh(0.89%) 증가, 전년동월대비 46,490MWh(2.3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5.3(4.4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3.5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2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1월 수출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천 1백만 불(0.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4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1월 수입액은 39억 4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5백만 불(4.25%)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1백만 불(10.0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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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 “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저자 Johanna Kreb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 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 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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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 “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저자 Marianne Lu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 금융 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 )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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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연구성과공유회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14:00~16:30 ○ 장 소 : 중구 하버파크호텔 ○ 주 제 : 제물포르네상스 실천적 대안 모색 및 장소적 가치창출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발표주제 □ 세션 1: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다 ○ 발표 1-1 : “제물포르네상스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 정비모델” (이왕기 선임연구위원) ○ 발표 1-2 : “시민참여형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천 전략” (윤헤영 연구위원) ○ 발표 1-3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디자인 계획 요소” (이인재 선임연구위원) ○ 발표 1-4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환경적 쟁점 및 대응 방향” (김성우 선임연구위원) ○ 발표 1-5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민혁기 선임연구위원) □ 세션 2: 제물포르네상스 장소적 가치발견 및 공간 재창조 ○ 발표 2-1 : “인천 내항 배후 산업공간의 역사적·장소적 가치 해석” (안내영 연구위원) ○ 발표 2-2 : “인천 내항 일원 수변공간 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방향” (기윤환 선임연구위원) ○ 발표 2-3 :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 대안” (조상운 선임연구위원) ○ 발표 2-4 :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 (권전오 선임연구위원) ○ 발표 2-5 : “제물포르네상스 공공공간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전략” (심진범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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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 포럼
제3차 수도권포럼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 ■ 행사개요 ○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10:00~13:30 ○ 장 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 ■주제발표 ○ 발 표 1 : 김고운 (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 - “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 ○ 발 표 2 : 이정임 (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 경기도 자원순환 정책 ” ○ 발 표 3 : 윤하연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선임연구위원 ) - “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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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책소통 토론회
202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책소통 토론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 8월 30일(수) [2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중앙홀, 별관 세미나실/회의실(2~6층) ○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연구원,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 주요내용 : [개회식] 인사말씀,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 ○ 참석인원 : 시의원, 연구자, 공무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연인원 150명) ■ 프로그램 □ [개회식 및 업무협약식] 8/29(화) 13:20~14:20 / 의장 접견실,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등 인사말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연구원장) 협약서 서명 (의장, ICReN 회원기관 대표) 분야별 토론회 주제 선정 취지 설명 (상임위원장 5인) 폐회 및 기념촬영 □ [행정안전 분야 토론회] 8/29(화) 15:00~16:00 / 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좌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사회: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발표: 조성윤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토론: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기원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장) □ [문화복지 분야 토론회] 8/29(화) 15:00~16:00 / 시의회 별관 3층 회의실 좌장: 김종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사회: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발표: 이용갑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토론: 김지영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김명숙(인천광역시 복지서비스과장) □ [산업경제 분야 토론회] 8/29(화) 15:00~17:00 /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 좌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사회(1):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발표(1):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토론(1): 나상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우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도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정낙식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장) 사회(2): 신용덕 (인천테크노파크 정책팀장) 발표(2): 이한홍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장) -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 전략” 토론(2): 정지원 (인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정철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팀장) 마남선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 산단정책팀장) □ [건설교통 분야 토론회] 8/30(수) 15:00~16:00 /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 좌장: 유승분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사회: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장) 발표: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 분석” 토론: 장동민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재형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부장) 강영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장) □ [교육 분야 토론회] 8/30(수) 15:00~16:30 / 시의회 별관 6층 세미나실 좌장: 임춘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사회: 장동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발표(1): 정혜진 (인천장아초등학교 교사) - "내가 만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표(2):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관교중학교 교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3):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학교 -교육청-지역사회 차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해결 정책 제안" 토론: 서향원(인천송도꿈유치원 원감) 임혜영(인천경연초등학교 교사) 이성숙(인일여자고등학교 교감) 진미영(청인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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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24호]홍보협력분야(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24 호 홍보협력분야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홍보협력 1 명 인문사회과학 분야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임용시 ~2027.1 월 예정 ( 육아휴직 종료시 까지 ) ※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홍보전략 기획 및 운영 등 홍보협력팀 업무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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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는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2025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전환기 국제질서의 향방을 탐색하고 호혜적 한중관계를 일구기 위한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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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5-23호] 인천연구원 2025년 제2차 직원(연구지원직)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 채용공고 제 2025 – 23 호 인천연구원 직원 ( 연구지원직 )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고자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유능한 연구인력을 공개모집 합니다 . 2025. 09. 01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예정직급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직무내용 연구원 ( 다급 ) 이상 도시계획 1 명 GIS 통계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연구수행 경력자 우대 ※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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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정보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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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출연금분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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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임시이사회
- 제 1 호 2024 년 제 1 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 ( 안 ) - 제 2 호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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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연구원 특별회계 8월 수의계약 현황
사업명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문화공연 운영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8.23 2024.08.26 ~ 2024.09.30 11,000,000 10,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효정한국문화재단 (207-82-00650) moom julia hoon sook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4-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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