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한계와 향후 대안

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 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DEA 를 적용하여 2008 년 현재 인천지역소재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과 비효율 원인을 평가하는 정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다음으로 DEA Window 를 적용하여 최근 4 년간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 효율성 변화 추세를 평가하는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들은 기술 효율성 측면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이러한 비효율성이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맨체스터의 산업 재건:제조업・과학・문화의 융합

[도시리포트] 맨체스터의 산업 재건:제조업·과학·문화의 융합 | 윤석진 1. 세계 최초 산업도시 맨체스터의 榮辱 2. 맨체스터의 경제·산업 현황 3. 트래포드 파크의 재생과 맨체스터 제조업의 부흥 4. 과학파트너십과 맨체스터의 과학기술 육성 5. 맨체스터 문화의 산업화와 문화산업의 유치 6. 맨체스터의 산업 재건이 주는 교훈

왜 지금 지리학인가

[서평] 왜 지금 지리학인가 ( 하름 데 블레이 지음 , 유나영 옮김 , 사회평론 ) 민귀식(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183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82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81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