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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문제 개선과 공영주차장 수익 제고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1. 주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분석 - 시 운영 공영주차장 29개소 2013년,2014년 월별 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분석 -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평균회전수 등 다양한 주차특성변수 산출 -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변수 산출 2. 시 본청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세출 분석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세입규모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세출규모 - 세입/세출 규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3.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설문조사 - 상업/재래시장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4.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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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목적] -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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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목적] 1. 한중 교역량의 증가는 곧 화물량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중FTA체결로 인해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입화물량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살펴보고, 국제여객 및 항만물류환경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역의 최대관문인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한중FTA 체결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기존 선행 연구포함) - 한중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 - FTA 양허조건/품목별 조건 검토 기 발효된 FTA체결 국가에 대한 교역관련 각종 통계수치 및 영향분석 - FTA체결 전후의 국가간 교역량 변화(주요 국가 위주로 분석) - FTA체결 이후의 항만물동량 변화 및 영향 검토 한중FTA 체결영향에 대한 항만분야 물동량 분석 및 항로개방에 미치는 영향 - 품목별 교역관계 분석 → 항만물동량 영향관계 - 항만 및 항로 개방과 관련한 영향 검토 인천항의 대응 방안 검토 - 인천항 물동량 확대에 대한 대응 - 국제여객 및 물류서비스 부문 대응 -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항만배후단지 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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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동태적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전국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효율성을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인천지역의 금융특성은 대출잔액이 예금잔액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금융 자체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권이나 생명보험보다는 제 1 금융권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효율성 측정과 생산성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인천지역의 효율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생산성 변화 추이는 다른 지역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증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인천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한 점 , 인천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역외 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점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인천주민 , 인천시 , 인천 소재 금융기관들의 공통적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점 , 지역의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시에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 , 본 연구가 선정한 투입 · 산출변수를 보강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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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IMF 외환위기 이후 , 비정규근로자의 활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 이에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하면서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인 통계청의 「 지역별 고용조사 」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비중과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크기를 실증분석해보았다 . 추정결과 인천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 정규직에 비해 약 1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Oxaca 분해를 통해 임금격차에서 생산성 차이와 무관한 노동시장 차별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전체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약 4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추정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준의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따라서 임금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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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창조도시 융합관광 육성의 의미와 과제
최근 융합은 혁신 , 창조성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자 전략적인 개념으로 조명되고 있다 . 관광분야 역시 융합관광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 융합관광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지역에서의 융합관광은 지역관광을 구성하는 관광 자원 · 콘텐츠 · 산업과 타 영역 간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산업을 발굴하고 , 지역관광의 혁신과 지역관광의 창조성을 제고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융합관광 육성 정책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예술 , 문학 , 누들 등 지역자산을 핵심 요소로 추진되는 정책 특성 상 분야 간 융합 과정에서 지역관광 콘텐츠의 재창조와 혁신을 통해 도시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융합관광 육성의 의미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FGI 분석 결과 , 융합관광 육성 여건 , 융합관광 육성 방향 , 융합관광 정책과제 3 개의 범주에서 6 개의 주제와 11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즉 , 행정 및 공공기관 , 민간 영역에서 융합관광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 이에 대한 융합관광 주체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지역사회 역량 강화지원 , 융합관광을 촉발하는 공간 및 실험적 사업 지원 , 그리고 인큐베이팅 조직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 지역자산과 연계한 융합관광의 기획 및 실천지향적인 정책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 . 이 연구는 지역관광 차원에서의 장소 특화적 융합관광 정책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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