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현재 시의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지원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 2.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연구내용] 1.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검토 2.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방법 검토 3. 2008년~2012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의 성과분석 4.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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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합의 장단점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방침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음. 2.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분야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수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3.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제분야의 5개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의 공공기관에 통폐합은 단순히 재정절감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기능 중복의 내용과 정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구조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을 판단해야 함. 4.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인천지역의 경제분야 5개 출연기관의 유사기능 분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정도, 재정절감 효과, 정책시행의 계층적 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관 통폐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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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이윤율 산정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이윤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관련대호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38(2014.12.29.)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58(2015.02.04.)호 ○ 이에 적정한 이윤을 제시(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건축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대하여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 개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 적정이윤률 개요 ○ 김포 학운지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적정이윤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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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방향

본 논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잠재력과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 그러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언급하였고 ,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되길 희망하고자 본 논문이 작성되었다 .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서평 : 조선의 도시 , 권위와 상징의 공간 ( 이기봉 저 , 새문사 , 2008)

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서평 : 자본의 도시 ( 최병두 저 , 한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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