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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지에대한 측정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엄밀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요인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즉 요인별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영향요인 즉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의 하위요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예산반영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반영성과보다는 절차성과를 보다 더 개선하였다. 또한 절차개선은 결과적으로 반영성과를 높이고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절차와 반영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개선된 절차는 반영성과 수준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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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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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방향
본 논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잠재력과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 그러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언급하였고 , 나아가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되길 희망하고자 본 논문이 작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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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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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동체 만들어가기(제니퍼 코크럴킹 지음, 이창우 옮김, 푸드 앤 더 시티, 삼천리, 2014)
서평 : 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동체 만들어가기 ( 제니퍼 코크럴킹 지음 , 이창우 옮김 , 푸드 앤 더 시티 , 삼천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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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도시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2014)
서평 : 반란의 도시 ( 데이비드 하비 지음 , 한상연 옮김 , 에이도스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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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서평 : 장소 ( 팀 크레스웰 저 , 심승희 역 , 시그마프레스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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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서평 : 자본의 도시 ( 최병두 저 , 한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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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서평 : 조선의 도시 , 권위와 상징의 공간 ( 이기봉 저 , 새문사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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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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