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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수와 함께 고령자수 비율, 가임여성 비율, 건축년도, 접근성 등이 빈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적 특성과 함께 건축년도, 사업체수가 빈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특성,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읍면동별로 추정한 빈집 발생 결정요인은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빈집 발생을 억제하거나관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지역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빈집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공간수준을 고려해서 거시적·미시적 개선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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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서평]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통해 조명했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지역의 발전이 시민의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 적인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살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급(2005)』에서 도시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가운데 잘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도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의 승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빈곤의 심화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장 밋빛 환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점증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도시 내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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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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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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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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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흔히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서유럽 국가의 교육 체계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1973년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경제위기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이에 따른 중·상위 계급의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과도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학교 게토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뿐아니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간의 게토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학교 게토화 현상은 공간적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이 인종적불평등과도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육 및 도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작동·재생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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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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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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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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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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