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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 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 “ China’s Hydrogen Economy Five Years On ” 저자 Kevin Jianjun Tu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수소산업은 초기의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적 활용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2024년 에너지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는 수소를 신에너지체계와 산업의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연료 생산에 연계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산업의 화석연료 기반 수소를 재생에너지 수소로 대체하고 녹색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지만 생산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5,100만 톤, 실제 생산량은 3,900만 톤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석탄 기반 수소는 약 2,300만 톤, 천연가스 기반 수소는 790만 톤, 산업 부산물 수소는 770만 톤이었다. 반면 가동을 시작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25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주요 수요처는 메탄올 1,250만 톤, 암모니아 1,050만 톤, 정유 600만 톤, 현대적 석탄화학 410만 톤 등 기존 산업부문이다. 제15차 5개년 규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규모를 연간 2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25년 가동설비의 생산능력보다 약 8배 큰 규모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목표는 아니다. 기존 산업의 수소 수요만으로도 목표 물량을 흡수할 수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친환경 수소를 실제로 구매할 기업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따라서 수소 생산설비의 확충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가격지원, 탄소배출 인증, 녹색제품 수요 창출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산업집적지를 연계하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수전해 설비의 생산능력은 동북지역이 46%, 화북지역이 30%, 서북지역이 22%를 차지했다. 특히 지린성과 네이멍구가 주요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지역과 네이멍구 동부는 녹색 암모니아 메탄올 생산기지로, 황허 지즈완 지역은 석탄화학과 중공업의 탈탄소화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상하이 등 연해 항만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과 국제거래 거점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수소산업 지원방식도 생산설비 확대에서 실제 수요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도입된 수소 종합응용 시범사업은 5개 도시군을 대상으로 4년간 도시군별 최대 16억 위안의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설비 설치보다 검증된 수소 소비량과 최종 제품의 활용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국유기업의 구매와 녹색금융,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공급 등을 결합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민간 수요가 형성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에서는 대규모 제조기반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세계 수전해 설비 제조능력의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 내 설비비용은 킬로와트당 600~1,200달러로 해외의 2,000~2,600달러보다 낮다. 그러나 고성능 양성자교환막(PEM)과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액체수소, 고급 연료전지 부품, 국제인증 분야에서는 기술적 제약이 남아 있다.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과잉설비와 가격경쟁도 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 운송 인프라도 중요한 제약이다. 2025년 말 중국은 59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와 350km 이상의 순수 수소배관을 운영했으며, 5,500km 이상의 장거리 배관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지역과 동부 연해의 산업 수요처가 떨어져 있어 운송비용과 안전기준, 배관 운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인접 지역에 집적하고 암모니아와 메탄올로 전환해 운송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중국 수소경제의 핵심 위험은 생산설비의 과잉확충과 낮은 가동률, 수요 부족,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고착화다. 재생에너지 수소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 기존 석탄화학 산업의 확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실제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과가 중요하다. 유럽과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저비용 생산역량을 활용하면서 공급망 의존과 불공정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과 안전 품질 인증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소산업은 기술 실증에서 산업적 전환으로 진입했지만 규모 확대가 곧 탈탄소화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차 5개년 규획의 성과는 실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 구매계약, 탄소배출 감축,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대체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세계 수소기술의 비용 절감과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태양광산업에서 나타난 과잉생산과 국제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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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 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 “ Survival of the Fiercest: How Involution Helps China Dominate Green Tech Globally ” 저자 Alexander Brown, Johanna Krebs, Sophia Pradel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10월 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주요 녹색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국내에서는 과잉생산과 가격경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입과 경쟁이 심화되어도 실질적인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내권화( 卷化)로 설명된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면서도 생산비용을 낮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존 정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고 있다. 2025년 중국 기업은 세계에서 판매된 태양광 모듈과 풍력터빈, 전기차의 최소 75%를 공급했으며, 중국 내 수요는 해당 제품의 세계 수요에서 최소 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장은 장기간의 산업정책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기술혁신, 민간기업의 활발한 경쟁에 기반한다. 그러나 2022~2023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기업이 증가했다. 경쟁의 강도는 기술적 복잡성과 시장구조, 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태양광 산업은 내권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다. 2025년 주요 기업의 손실은 매출액의 10.75%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생산설비 가동률은 56%를 넘지 못했으며, 2025년에는 생산능력의 40%를 가동하지 않고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22~2025년 태양광 제품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고, 2024년 이후 15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 또는 청산을 신청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진입장벽과 지방정부의 중복투자, 최저가격 중심의 구매방식이 과잉경쟁을 심화시켰다. 전기차 산업에서는 2022년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을 주도했다.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3년 80%, 2024년 27%, 2025년 23% 증가했지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BYD와 대형 자동차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중소 전기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기업은 심각한 비용 압박을 받았다. 2018년 약 500개였던 신에너지차 기업은 2025년 약 100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적인 중고차 수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경쟁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풍력산업은 상대적으로 내권화의 충격이 제한적이다. 보조금 축소 이후 2022년부터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으나, 2024년 10월 국내시장의 99%를 차지하는 12개 주요 기업이 원가 이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풍력터빈은 기술적 복잡성과 설계 역량이 중요하고 생산 확대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 태양광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제조기업 수도 2010년 약 80개에서 2025년 10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기업 간 조정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반내권(反 卷)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저가경쟁 억제와 노후 생산설비 퇴출, 지방보호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GDP 성장과 고용, 세수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할 유인이 크다. 파산제도의 집행도 충분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기업의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적 산업지원체계는 과잉생산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생산규모 확대와 기술혁신, 원가 절감을 촉진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권화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수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일 전기차 모델의 유럽 판매가격은 중국보다 최대 두 배 높으며, 해외시장은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5년 BYD 전체 판매량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했고 자동차사업 매출의 약 3분의 1을 해외에서 확보했다. 풍력기업 밍양도 유럽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기술 수출에서 유럽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국 내 판매와 설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확대되었다. 중국산 녹색기술 제품은 유럽 경쟁제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지만 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자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미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형성되었고 전기차와 풍력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개발과 현지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저가판매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공급망과 사이버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산업정책 목표에는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로봇과 범용 반도체, 수소기술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서도 과잉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단기적 이익과 산업기반 및 경제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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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 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 “ Beyond Collectivist China: What Kind of Individual Is Chinese Modernization Producing? ” 저자 Yifan Zhang, Jennifer Choo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 사회를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로, 서구를 개인주의적 사회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은 현대 중국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집단적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자아실현, 심리적 안녕을 중시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식 개인주의로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가족관계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는 '제약된 개인화(bounded individualization)'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이라면 개인화는 자신의 생애경로를 설계하고 선택의 결과와 위험을 책임지는 사회적 과정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화, 도시화는 국가와 직장이 제공하던 생활보장을 약화시키고 취업과 주거, 교육, 결혼, 노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확대했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 시장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인 과거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에서도 가족은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며 입시 성공을 가족 전체의 성취로 인식한다. 그러나 시험점수와 대학 진학, 이후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역과 호구제도,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 개인에게 귀속된다. 특히 고등교육 확대에도 학력이 안정적인 취업과 계층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력과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탕핑( 平)과 바이란( )은 이러한 경쟁체제에 대한 청년층의 대응을 보여준다. 탕핑은 과도한 노동과 소비, 결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며, 바이란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목표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다. 이는 단순한 근로의욕 상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내권( 卷) 경쟁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 가운데 취업을 유예하는 ‘둔족( 族)’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약속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명분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기도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거부와 선택 역시 가족자원과 계층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개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 청년층은 불안과 소진, 심리적 경계와 자기돌봄을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정당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반 상담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별 접근성에도 차이가 크다. 교육경쟁과 고용불안, 가족의 기대 등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심리적 고통이 개인의 회복력과 자기관리 문제로 전환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중국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63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육아보조금과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고학력 도시 여성들은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 주거비와 양육비,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고려해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한다. 미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던 ‘잉여여성(剩女)’ 담론에 대한 비판과 중년 여성의 독자적 삶을 강조하는 ‘중녀(中女)’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개인화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 부부는 주거와 양육비, 돌봄에서 부모 세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며 세대 간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에 대한 의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지원이나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고용불안, 주거비 등 구조적 제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화는 중국의 성장과 사회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청년층은 취업과 소비, 창업과 위험 감수를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불만이 반드시 집단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결혼 연기, 출산 포기, 소비 축소 등 사적인 선택을 통해 사회적 기대에서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집단주의를 해체하기보다 가족과 제도에 깊이 결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층과 성별, 세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향후 중국의 성장과 출산율 회복, 사회이동성, 정신건강과 사회안정은 국가와 사회제도가 확대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정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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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확산 역량 비교 평가
“ 미중 기술 확산 역량 비교 평가 ” “ Assessing Chinese and U.S. Technology Diffusion Capacity ” 저자 Francesca Ghiretti, Naoko Aoki, Fiona Quimbre, Jon Schmid, Anton Shenk, Nathaniel Edenfield, Conlan Ellis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10월 5일 출처 바로가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는 새로운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뿐 아니라 이를 경제 전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 확산 역량은 구별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산업과 기업 전반에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성과는 제한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기술 확산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양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생산과 공급 역량이 확대되는 생산 확산과 기업 소비자의 실제 활용이 확대되는 채택 확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술 확산 역량은 연구기관과 기업 등 행위자, 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의 연계, 기술 수용능력과 금융지원 지리적 조건 중개기관 법률 및 규제체계 등 제도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를 11개 지표로 비교한 결과 미국은 연구기관, 기업, 산학연계, 기술 수용능력, 중개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상업제도 등 6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중국은 연구기관 간 협력과 국가 정책조정에서 앞섰으며, 나머지 지표에서는 명확한 우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기술 확산체계는 시장 주도적이고 네트워크 중심적이다.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 벤처캐피털, 기술이전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2022~2024년 미국의 연구기관 수는 중국의 약 3배였으며, 학술논문 1,000건당 특허 인용 건수도 미국 9.15건, 중국 4.18건으로 차이가 컸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활발하고 기술 수용능력과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기술 확산이 대기업과 첨단산업, 대도시권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보조금, 산업정책을 집중하는 국가 조정형 확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기술의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고 대규모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전기차 산업이 대표적 사례로, 중국은 장기간의 정책지원과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했다. 2024년 산업용 로봇 설치량도 약 29만 5,000대로 미국의 3만 4,200대를 크게 상회했다. 연구기관 간 국내 공동연구 비율 역시 중국 48.3%, 미국 30.1%로 중국이 높았다. 다만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선택적 협력이 강조되면서 대학과 기업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복투자와 과잉생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채택 확산에서는 중국의 정책적 동원능력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중국 전략과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정부도 보조금과 기술혁신 바우처를 제공한다. 상하이 린강신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거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기술 도입 규모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간적 불균형도 중요한 제약이다. 2024년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중국 26개, 미국 20개였지만 중국의 혁신거점은 선전 항저우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역시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동서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양국 모두 기술혁신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한계를 보인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성과의 사업화,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대학의 산업계 겸직교원 활용,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평가제도 개선,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가 주도적 기술 확산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보다 기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비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채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역량이 강하지만 확산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중국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의 질과 생산성 효과가 불균등하다. 향후 경쟁우위는 기술혁신 자체보다 일반목적기술을 산업 전반에 정착시키는 역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정책과 기술 채택 정책의 구분,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을 위한 금융 및 중개서비스 확대, 지역 간 확산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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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격 2.0'과 유럽의 산업 미래: EU와 영국은 중국의 기술적 우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중국 충격 2.0’과 유럽의 산업 미래: EU와 영국은 중국의 기술적 우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China shock 2.0’ and Europe’s industrial future: How the EU and UK can respond to Chinese technological supremacy ” 저자 James Kyng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이 첨단기술과 제조업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유럽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중국 충격이 WTO 가입 이후 저비용 제조업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 충격은 중국 기업이 첨단기술 제품을 낮은 가격에 생산하며 서구 기업의 핵심 시장을 잠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2025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고,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3,598억 유로였다. 중국의 기술적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다. 중국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학과 풍부한 과학기술 인재, 방대한 산업 공급망, 정부 보조금과 산업정책, 대규모 내수시장, 효율적인 물류, AI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결합된 결과다. 2024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180만 건으로 미국의 50만여 건을 크게 앞섰으며, 구매력 기준 연구개발 지출도 8,590억 달러로 미국을 처음 넘어섰다. 중국은 74개 핵심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최첨단 AI 양자컴퓨팅 항공우주 첨단 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제조현장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중국은 5G보다 속도와 용량을 높인 5GA를 100개 이상 도시에 구축하고 이를 AI와 공장자동화에 결합하고 있다. 샤오미 베이징 전기차 공장은 핵심 공정을 완전 자동화해 76초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 2024년 중국이 신규 설치한 산업용 로봇은 약 29만 5천 대로 나머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중국의 저가 생산능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유럽에 대한 충격은 제약, 전기차, 풍력, 공작기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임상시험의 속도와 비용, AI 기반 신약개발에서 우위를 확대했고 2025년 세계 제약기술 라이선스 거래가치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차에서는 2025년 세계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2026년 초 약 42%에 달했다. 중국산 풍력터빈은 유럽산보다 최소 30% 저렴하고 중국은 세계 풍력터빈 제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공작기계 수출국이 되면서 유럽 제조업의 기반기술까지 압박하고 있다. 유럽의 대응은 중국과의 단절보다 경쟁력 강화와 선택적 개방을 결합하는 방향이다.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이고 인프라와 AI 로봇 인재를 확충하며 2024년 드라기 보고서의 경쟁력 강화 권고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되, 비민감 분야에서는 중국 첨단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혼합전략이 제시된다. 동시에 중국 투자 심사의 기준과 거부 사유를 투명하게 하고 핵심광물 의약품 등에서 허용 가능한 대중국 의존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과 위안화 저평가 문제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중국산 수입 급증이 유럽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신속하게 관세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대응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충격 2.0에 대한 핵심 대응은 중국 기술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중국의 기술적 성과를 활용해 유럽 자체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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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의 범위와 성격
“ 미중 경쟁의 범위와 성격 ” “ The Scope and Nature of the U.S.-China Competition ” 저자 Michael J. Mazarr 외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현재의 미중 경쟁은 냉전기 미소 경쟁과 같은 단순한 패권경쟁이나 고전적인 세력전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단일 패권국으로 부상하기보다 미국과 함께 국제 권력구조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 다른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은 양국의 상대적 우위를 둘러싼 경쟁인 동시에 다극화되는 국제질서에서 영향력과 규칙,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장기적 경쟁이다. 미중 경쟁은 국내경제, 과학기술 혁신역량, 자원 소재, 정보 이념 문화, 외교, 국제경제, 군사 등 7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국내경제와 과학기술은 다른 영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다. 경제적 성과는 국가역량과 체제 정당성, 대외 영향력의 토대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와 군사, 정보역량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확보하는 우위는 향후 경쟁 전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회 거버넌스 역량과 국제적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역시 모든 경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업과 기술 생태계에 있다.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조선 등에서 막대한 생산능력을 구축했으며 세계 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에서도 원자력, 배터리와 에너지저장, 태양광, 전기차에서 강점을 확보했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양자, 로봇 등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제조업 기반과 기술혁신을 결합하는 능력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 경쟁우위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월하는 과정은 아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침체, 생산성 저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정부를 포함한 높은 부채, 국가주도 경제의 비효율 등이 장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미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와 정치적 양극화, 거버넌스의 비효율, 제조업 기반 약화, 사회적 불신과 소외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 경쟁의 향방은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이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결속, 제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세계를 직접 지배하거나 다른 국가를 중국식 체제로 전환하려는 소련식 팽창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안정과 공산당 지배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하고, 국제적으로는 경제 제조업 과학기술과 국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아시아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기구와 기술표준, 경제규범,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핵심 현안에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영향력과 지렛대 확보를 중시한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향방은 양국의 직접적인 국력 비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3국과 중견국이 무역과 기술정책, 외교관계, 군사협력, 국제기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동맹과 파트너십, 공급망, 기술표준과 국제제도를 둘러싼 네트워크 경쟁이 국가 간 물리적 역량 경쟁과 결합한다. 동시에 국내 사회의 결속과 제도에 대한 신뢰, 경제적 역동성,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대외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미국의 대응 역시 중국을 전면 봉쇄하거나 과거의 단극적 우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국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과학기술과 첨단제조업, 디지털 AI 네트워크, 공급망과 핵심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은 상대를 제거하는 경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공존과 경쟁 속에서 핵심 영역의 일방적 우위를 방지하고 유리한 국제적 균형을 형성하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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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신화 - <은폐된 전쟁>의 문제의식
2026년 10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은폐된 전쟁』의 필자인 한국외대 박홍서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패권 경쟁’, ‘세력전이’, ‘중국위협’,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중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모두 패권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미중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양국 관계가 ‘비극’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한가? 「은폐된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허상이 가린 두 개의 내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자본이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라는 전제를 딛고 있다.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정치는 폭력을 독점하는 리바이어던이 없으며, 따라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논리다. 패권국 미국은 도전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력을 증강한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미중 양국은 어떤 국가보다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충실한 행위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세계 최대 공산당의 총서기인 시진핑의 말이다. 2백여 년 전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등장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범을 누구보다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본주의가 국가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 왕과 식민지 당국이 아메리카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선언서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유재산권을 의미하는 ‘행복’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언제든 타도될 수 있다는 독립선언서의 또 다른 구절은 무시무시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근원적 파괴를 불사하고 군사충돌로 나아간다는 예측은 타당할까? 더욱이 승패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핵무기 시대에서 상호충돌 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꼭 파국적 충돌이 아니더라도, ‘결별(디커플링)’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한탄하듯, 국가 간 질투심이나 적개심 때문에 주변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양국의 행태를 보면 결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라는 이유를 들며 디커플링 가능성을 흘리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결국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바꿨으며, 재무장관 베센트는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실토했다. 상호 협상을 통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도 했다. 트럼프 스스로 중국에 수백 개의 상표권을 갖고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미중 경제 관계의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이기도 하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미중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일종의 방어적 입장이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결국 달러패권체제로의 편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의 50~60%가 달러화 자산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2025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무역은 무엇을 의미할까? 베트남 등 우회로를 통한 미중 간 무역 수치까지 포함하면 미중 경제관계는 여전히 흔들림 없다. 다이하드, 차이메리카! » 국가 중심성이라는 신화 미중 양국이 무정부 상태 속에 있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인 만큼 양국이 각각 ‘단일체’라는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양국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활적 경쟁을 벌이고, 중국의 정치는 문혁에서 보이듯 내전 상황까지 치달은 바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통치권력이 상호 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책 결정은 양국의 통치권력들이 내리기 때문이다. 통치권력에게는 ‘외적’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내적’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그 인접성과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갔다”라고 비난하면서도 늘 전임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끝을 맺을까?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시진핑에, 푸틴에, 또 김정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난은 더욱 극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구조적 현실주의 등 미중관계에 대한 주류 시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들 시각에서는 통치권력과 국가는 등치된다. 미중 양국의 통치권력을 각각의 국가이익 수호라는 공적 목표에 충실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칼 마르크스는 주류 경제학을 두고 “규명해야 할 것을 가정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논리는 그대로 미중관계의 국가중심적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미중 갈등이 온전히 국내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환원주의’에 불과하다. <은폐된 전쟁>의 핵심 주장은 주류의 시각처럼 미중관계를 ‘반드시’ 국가중심적으로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으로는 규명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경 정책은 과연 중국의 국가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까? 타이완에 대한 강경한 레토릭이나 군사훈련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의 강경한 대응만큼 미국의 타이완 방어 의지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심화시켜 민진당 등 타이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세력의 확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95~96년 타이완 해협 위기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과 초대 민선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벌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리덩후이는 압도적으로 총통에 당선됐으며,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은 미일 동맹 조정을 통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장쩌민 정권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면, 장쩌민 정권의 중대한 ‘실수’이거나 ‘무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장쩌민 정권이 직면했던 국내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강경 대응이 꼭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혁명 원로들에 의해 발탁된 장쩌민 정권은 태생적으로 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쩌민 정권은 국유기업 개혁 등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부정적인 보수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이완 해협 위기는 이러한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장쩌민 정권으로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문제에 유약한 태도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럴 경우 보수파들이 이를 구실로 정권에 맹공을 가해올 것은 명백했기 때문이다. 해협 위기 당시 장쩌민 정권은 왜 미국에 ‘침공 의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런 행태는 정권이 직면했던 딜레마의 논리적 귀결 아니었을까? 미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2022년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미중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바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은 타이완 침공을 주장하고, 심지어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해야 한다고까지 위협했을 정도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미 정부 내에서도 펠로시 방문의 정치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후과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권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미국 내 점증하는 ‘반중 정서’와 동떨어져 생각하기 어렵다. 미 하원 116차 회기(2019~2021)에서는 무려 465건의 중국 견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회기에서도 대중국 견제 법안 발의 경쟁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최종 입법화된 법안이 그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중국 때리기가 미 정가에서 정치적으로 소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론도 펠로시의 방문에 우호적이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펠로시의 방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바이든 정권은 이러한 미국내 정치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11월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 사례 외에도 미중 갈등이 국내정치적으로 소비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한국 전쟁 시기 트루먼 정권의 타이완 해협 봉쇄와 마오 정권의 ‘항미원조’ 담론 유통, 1958년 진먼도 포격 사건,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등이 그 사례다. 이들 사례에서 미중 간 대립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양국의 통치권력이 직면했던 각각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당시 상황을 적확히 이해할 수 없다. » 미중 갈등이 정당화하는 빵의 통치 미중 갈등이 정치적으로만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소비된다. 자본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경제를 부양하고, 이를 토대로 대내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국위협을 명분으로 국방산업을 강화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미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방산업은 그 특성상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 확실하며, 또한 안보를 명분으로 증세나 예산 확보가 쉽다는 ‘탁월한’ 장점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차 대전기 뉴딜정책에서 본격화된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의 위세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각종 국방보고서 곳곳에는 이러한 군사 케인스주의의 논리가 산재돼 있다. 트럼프 1기 정권의 『국방전략』(2018)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향후 그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화된 ‘투자(investment)’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2022) 역시 대중국 전략의 핵심으로 “우리의 경쟁력, 혁신 역량, 회복탄력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미국의 대외 개입 축소를 외치며 집권한 트럼프 정권조차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는 사실도 동일한 맥락이다. 트럼프 2기 정권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위협을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진 않는다. 그 대신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하에 더욱 ‘솔직하게’ 국방산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적 역량은 평시와 전시 모두의 생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다”라는 논리다. 국방은 곧 경제와 등치된다. 척당 건조 비용으로 80억 달러나 달하는 최신예 구축함 줌왈트는 왜 취역도 못한 채 ‘가장 어리석은 돈 낭비’라는 조롱을 받을까? 왜 수십 척이 건조된 연안전투함의 상당수가 각종 고장으로 항구에 정박된 채로 있는 것일까? 왜 세계 최고 전투기라는 F22을 서둘러 단종시키고 그 보급형 모델인 F35를 생산하기 시작했을까? F35가 외국과의 공동생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창출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트럼프와 결별한 일론 머스크마저 “최악의 가성비 무기”라고 비난한 F35가 갖는 유일한 효능은 바로 그 탁월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아닐까? 중국 역시 군사 케인스주의의 효능감을 모를 리 없다. 미국이 선점한 세계 무기 시장에 자국산 무기 판매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행태는 이를 시사한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의 호환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중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광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깡패국가’나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위협’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게는 이러한 명분이 부족하다. 중국이 개혁개방 시기 ‘화평발전’을 강조하면서 국제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시진핑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미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단지 그 구체적 방법론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군사 케인스주의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팔아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면, 일대일로는 소위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평화 증진을 명분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일대일로는 결국 뒤집어 놓은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 트럼프라는 변수,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 트럼프 변수는 미중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 정권과 비교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겁박하고 전방위적 관세와 전쟁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놀음’이라는 구조 현실주의는 강대국 간 세력관계라는 구조 변인이 정책 결정자 등 개인 변인에 비해 국제정치 분석의 핵심 변인임을 강조한다. 문제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패권국의 최고 결정자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도덕성과 생각이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어떻게 집권하게 됐을까? 사실, 그가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위협’이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과 그에 동조하는 미 민주당 세력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미국민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 전략에는 ‘두 가지 기만’이 들어 있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애초 값싼 임금을 찾아 미국 등 서방 자본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 첫 번째 기만이라면, 자신이 미 제조업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기만이다. 2기 집권 2년 차인 현재, 무차별적 관세와 이란 전쟁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으로 미 대중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중 기만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진핑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볼까? 드러내놓고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라 할 수도 없다. 트럼프 정권의 행태로 미국의 동맹관계가 균열되는 상황은 그만큼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이후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은 달러패권 체제의 핵심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급작스러운 붕괴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 변수로 인한 미 패권의 균열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시진핑의 발언은 이런 중국의 속내를 드러낸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할까? 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한 유효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미중관계를 적확히 독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처방도 효과적이다. 주류 시각이 주장하듯이, 미중 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편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대상은 물론 ‘이기는 쪽’이 된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그렇게 사활적 경쟁관계가 아니라면 한국의 전략은 훨씬 유연해질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며, 상호 간 군사충돌을 극도로 회피하고, 상호 간 갈등이 양국의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비’되는 측면이 강하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미중 패권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누구든 전방위적 관계 맺기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직된 국가논리에 의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좀 당당하게 미중관계의 민낯을 드러내고 역공을 가할 필요도 있다. ‘너희들은 누구보다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왜 한국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느냐?’라는 반격이다. 물론, 한국 역시 미중 양국과 같이 단일체가 아니다. 한국 내에도 여러 정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12 3 계엄 사태만큼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상황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둘러싼 한국의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가 대내 진영논리에 ‘인질’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골적인 혐중 정서를 표출하는 길거리 시위대가 정작 ‘중국산’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은 단순히 실소를 넘어 곰곰이 성찰해 볼 우리네 자화상은 아닐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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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10월호
Ⅰ. 지역경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심리도 반등했으나, 제조업 생산·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 건설수주 및 자영업 위축으로 지역경기 회복은 고르지 못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었으며, 기업심리 반등에도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늘었으나, 인천 건설수주는 공공 발주 급감으로 감소 전환 (수 출 입)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의약품·자동차는 부진,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이 5개월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지며,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 (고 용) 상용·일용직 증가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임시직은 소폭 감소했고, 자영업자 감소 폭은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물가 오름세도 둔화했으나, 소비 증가 폭이 줄고 가계대출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남아 생활경제의 개선은 제한적 (소 비) 소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고, 소비심리 반등에도 업종별 소비 회복 흐름은 엇갈림 (물 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이 줄며 전체 물가 오름세는 둔화, 석유류·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지속 (가계금융)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잔액이 다시 늘고,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나란히 개선됐으나, 10월 전망은 전월 조사보다 후퇴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았으나 전월보다 하락, 전세는 가격·수급 모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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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0호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10호 (2026.10.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경제)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경제) 2027년 하반기, ‘우리아이 자립펀드’ 출시 (산업) 기후부, 폐자동차 모터에 포함된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산업)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K-뷰티 체험·판매장 개소 (산업)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기술혁신 뒷받침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산업) 정부, ‘녹색전환계획(2026~203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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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0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8월 선행종합지수는 104.6로 전월대비 0.7% 증가 8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5.0로 전월대비 0.7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8월 신규구직자 수는 23,486명으로 전월대비 2,241명(8.71%) 감소, 전년동월대비 145명(0.6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8월 재고순환지표는 -18.1%p로 전월대비 21.9%p 감소, 전년동월대비 7.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8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8월 건축허가면적은 476,983㎡로 전월대비 101,084㎡(26.89%) 증가, 전년동월대비 362,450㎡(43.18%)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8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6.4%로 전월대비 2.5%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8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02.3조 원으로 전월대비 6.0조 원(0.12%) 증가, 전년동월대비 69.3조 원(1.3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8월 장단기금리차는 0.82%p로 전월대비 0.10%p 감소, 전년동월대비 0.90%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8월 동행종합지수는 114.0로 전월대비 0.2% 증가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3로 전월과 동일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8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62%)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1.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8월 산업생산지수는 135.8로 전월대비 12.5(8.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5.10%)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8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0,949TEU로 전월대비 1,155TEU(0.41%) 감소, 전년동월대비 21,803TEU(7.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8월 전력사용량은 2,650,933MWh로 전월대비 238,605MWh(9.89%) 증가, 전년동월대비 83,958MWh(3.27%)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8(0.77%) 감소, 전년동월대비 0.3(0.29%)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7로 전월대비 0.12(0.11%) 증가, 전년동월대비 0.97(0.90%)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8월 수출액은 33억 4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2천 3백만 불(8.81%)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7천 4백만 불(20.73%)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8월 수입액은 45억 6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8.93%)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7천 7백만 불(11.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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