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 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 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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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 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 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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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 전략과 정상화 필요 인천시에 34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근거 및 담당인력 부족 인천시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 76.5%를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사항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국토부 실태점검 지적사항,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관리의 한계 직면 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대응 필요 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단계별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조합가입자,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에 추진 중인 3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조례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등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팀은 분쟁조정 및 민원대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 조례 제・개정 등 근거 마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택조합 관리카드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규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가입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진핑 정권이 15・5 규획에서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강국화 노선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 시진핑 정권이 15·5 규획에서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강국화 노선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 “ 習近平政 が第15次5カ年計 で目指す中 の 家像— 化路線の 現性と課題— ” 저자 佐野 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9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15 5 규획(2026~2030년)은 시진핑 정권의 세 번째 5개년 규획이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향한 중간 단계다. 2017년 시진핑은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크게 높이고, 2049년에는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된다는 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15 5 규획은 14 5 규획의 성과를 이어 16 5 규획으로 연결하는 ‘승전계후(承前啓後)’의 역할을 하며, 2035년 목표 달성을 가속하는 단계로 자리매김한다. 15 5 규획은 14 5 규획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면서 목표 수준을 한층 높였다. 2035년까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대상으로 기존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에 대외영향력과 국방력을 추가했고, 금융 에너지 관광도 강국화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성장률은 고정된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설정하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GDP 성장률보다 높이고 전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등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제조강국’이다. 약 100개의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AI의 산업응용, 휴머노이드 로봇, 고성능 AI 칩, 첨단소재 등 ‘신질생산력’ 관련 사업이 28개로 가장 많다. 6G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산업은 AI와 결합한 스마트화 녹색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의 GDP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방침도 명시해 질적 고도화를 우선하면서 제조업의 양적 기반도 유지하려 한다. 미중 경쟁에 대응한 공급망 강인화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도 핵심이다. 중요 자원 에너지의 국내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등 초크포인트가 되는 핵심기술의 돌파를 추진한다.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뿐 아니라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조달, 벤처 M&A 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여기서 자립자강은 자급자족보다는 국제 기술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확대에서는 소비를 경제성장의 ‘주동력’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 확충, 소비자 보호, 휴가 장려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규율을 중시해 대규모 재정지출에는 소극적이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는 공급 중심적 접근이 강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경제성장은 유지할 수 있더라도 소비심리 개선은 제한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으로는 당 중앙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방과 분야별 규획을 15 5 규획에 맞춰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규획 수정에도 당 중앙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에서는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외교’ 대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영향력 확대와 글로벌사우스와의 연대, 다자주의와 국제 거버넌스 참여를 강화한다. 전체적으로 15 5 규획은 제조강국, 공산당의 지도, 대외영향력에서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내수 확대와 교육 환경에서는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하향식 자원배분을 통해 제조업 육성처럼 ‘계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은 높지만 소비심리나 청년의 가치관처럼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책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강국화가 제조업 강화에 그치지 않고 2049년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로 이어지려면 공급 중심의 성장과 취약한 내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왜 베이징은 트럼프의 유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가

“ 왜 베이징은 트럼프의 유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가 ” “ Why Beijing Isn’t Taking the Bait with Trump ” 저자 Ryan Hass 발행 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9월 9일 출처 바로가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경쟁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시진핑과 중국이 중시하는 여러 문제에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하며 ‘G2’ 구상까지 언급했다. 중국의 정치체제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사실상 중단했고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도 일부 허용했다. 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도 약하며 동아시아의 항모전단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대만 문제에서도 대만이 긴장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무기판매를 시진핑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 2026년 5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의 공개적인 찬사에 상응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이란 문제나 대규모 상업계약에서도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만한 장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제시한 ‘G2’ 개념도 거부하고 대신 시진핑이 제안한 ‘건설적 전략안정’을 양국관계의 틀로 부각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자극하는 행동도 피하면서 정상 간 관계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관계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세계 전체 수출과 중국산 요소가 포함된 미국의 수입은 계속 증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방중 당시 예상됐던 보잉 항공기 500대 대신 200대 구매 의사를 밝혔고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구매 약속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희토류와 자석 수출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펜타닐 전구체 통제와 공동수사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양국관계는 안정됐지만 전략적 경쟁 자체는 약화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자신감이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물러섰다고 평가하고 2026년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도 비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견뎌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이 점차 대등해지며 ‘전략적 교착’에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립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대중국 유화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수록 미국의 견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역시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높이 평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대중국 태도를 바꾼 경험이 있다. 2029년 트럼프 퇴임 이후 차기 대통령이 다시 강경한 중국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중국의 경계심을 높인다. 세 번째는 트럼프 개인의 유화적 발언과 미국 정부의 실제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로봇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국기업을 제재하며 희토류 자석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을 줄이고 있다. AI에서도 미국 기술체계를 다른 국가에 확산하려 한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AI 행동계획처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공식 전략을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보다 중요하게 본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여전히 제로섬 경쟁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네 번째는 시진핑의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대규모 반부패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중앙군사위원회와 전구급 고위 장교 101명이 해임되거나 사라졌다.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지방정부 부채에도 대응해야 하며 2027년 가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네 번째 임기와 지도부 인선도 준비하고 있다. 강력한 반부패운동으로 관료들의 정책적 자율성까지 약해지면서 대미관계에서 과감한 새로운 구상을 추진할 동력도 제한되고 있다. 결국 현재 미중관계는 문제를 해결한 안정이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편한 평온’에 가깝다. 양국 모두 상대를 압도할 결정적 경제적 우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은 희토류 등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은 첨단반도체와 항공기 등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와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기보다 이러한 역량을 구축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따라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충돌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유화적 접근을 장기적인 전략변화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중국의 핵심 목표는 현재의 안정을 이용해 향후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중견국의 AI 자율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권 지키기

“ 중견국의 AI 자율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권 지키기 ” “ Middle Power AI Agency: Preserving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저자 Douglas A. Rediker 발행 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9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인공지능은 경제와 지정학적 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도적인 AI 모델과 연산능력, 플랫폼을 통제하고 AI를 실물경제에 통합하는 국가가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일본 한국 등 중견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술뿐 아니라 산업 국방 과학 보건 정보 문화 정치에서도 외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중견국의 목표는 미중과 모든 AI 분야에서 경쟁하거나 기술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이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역량과 선택권, 이전 가능성,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중견국에 가장 현실적인 기회는 물리적 산업 AI 분야에 있다. 미국은 범용 AI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로봇과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약하다. 반면 중국은 이미 로봇과 산업자동화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24년 중국은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54%를 차지했고 약 200만 대를 운용했다. 따라서 중견국이 가격이나 규모로 중국과 경쟁하기보다 의료 전력망 수자원 철도 항만 통신 국방 이중용도 제조업처럼 법적 관할권과 안보, 신뢰성, 상호운용성, 통제가 가격보다 중요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이 ‘모듈형 주권(modular sovereignty)’이다. AI의 전체 가치사슬을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상호의존을 관리해야 한다. 중견국들은 대규모 모델 학습과 일부 기반모델 연구, 연산 인프라, 에너지 투자, 데이터 등 규모가 필요한 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실제 응용과 배치, 언어와 분야별 활용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Pax Silica와 이해가 일치하는 공급망 회복력과 대중국 대응에서는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별도의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본의 Noetra 프로젝트에는 44개 기업 기관이 참여해 로봇과 물리 AI를 위한 일본형 멀티모달 기반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조 물류 수송 의료 에너지 인프라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과 로봇, 정밀공학, 산업현장의 운영데이터에서 강점을 갖는다. 다만 약 2만 7,500개의 Nvidia Rubin GPU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연산 부문에서는 미국의 관할권에 계속 노출된다. 따라서 첨단 가속기 공동구매와 전략비축, 일본 Rapidus와 한국 Samsung 등의 역내 생산역량 지원, 산업용 특화 반도체와 소형 전문모델 개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공동전략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Sovereign AI Foundation Model 사업은 정부지원과 국내 컨소시엄 간 경쟁을 결합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발된 한국 모델 4개가 Epoch AI의 주요 모델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은 HBM을 비롯한 메모리반도체와 전자 통신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에서 강점을 갖는다. 일본의 로봇 센서 정밀제조, 한국의 반도체 통신 전자와 AI 모델, 유럽의 대규모 금융과 시장 산업기반을 결합하면 상호보완적인 중견국 AI 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유럽은 자원과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별 분절이 문제다. InvestAI를 통해 2,0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하고 AI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려 하지만 회원국들은 연산시설의 위치와 주도기업, 비용부담, 데이터 공유 등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중심의 사업과 느린 실행은 미중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고착시킬 수 있다. 중견국 협력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공조달을 활용하면 자금지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EU 공공기관의 연간 조달액만 약 2조 유로로 GDP의 13.6%에 이른다. 참여국들이 핵심 인프라 통신 국방 로봇 등의 일정 비율을 상호 조달하기로 장기적으로 약속하면 기업에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 물리 AI에 필요한 운영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다. 일본 한국 유럽 기업에 상호 조달시장 접근을 보장하면 개별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규모도 만들 수 있다. 중견국들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끊는 대신 공동투자와 상호조달을 통해 대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국은 자금 기술 에너지 데이터 시장 접근 등 기여에 상응해 공동 인프라와 지식재산에 접근하고, 국가별 독자사업과 미중 기업과의 협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한국 유럽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 인재, 산업데이터와 공급망, 시장규모를 결합한다면 미중과 동일한 AI 역량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기술적 자율성과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다.

2026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회사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주제발표 ○ 발표 : 남궁완(연세대학교 약학과 교수) - 민선9기 바이오분야 정책 구상과 추진과제 토론 김재춘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탄소제로본부 바이오센터장 박경민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2026 인천경제포럼

개회사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축사 김준성 (인천광역시 경제국장) 기조연설 ○ 발표 :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주력산업 위기요인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 ○ 발표 1 :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 인천시 주력산업 위기요인 진단과 과제 ○ 발표 2: 유이선 (산업연구원 지역성장연구실장) -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 발표 3 : 배진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기획실장) - 산업기술정책과 혁신생태계 지정토론 좌장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장) 패널 현승균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장) 패널 옥우석 (인천대 Global Trade & Service 학부 교수) 패널 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주제발표 ○ 발표 :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지정토론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연다혜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초빙부연구위원) 서용성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장) 종합토론 임애숙, 정보현, 김명주, 윤재상, 이수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병옥, 남동우, 김승길, 정예지 (의정발전자문위원)

『제2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는 ‘인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을 주제로, 제물포구(중·동구)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물포구를 비롯한 인천의 저층주거지 관련 발표와 함께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14:00~16:00 장소: 제물포구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제31회 도시연구세미나(9/17) - 도시돌봄의 재구성

제31회 도시연구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천연구원은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학문적 성과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기 위해 「도시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행정·재정, 도시계획, 환경, 교통물류, 사회문화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성과와 전문가의 연구 및 정책 제안을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회 도시연구세미나는 「도시돌봄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이주민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다양해지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은 복지서비스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인돌봄의 수요와 공급, 이주민 공동체의 돌봄 관계망, 보육서비스, 요양보호사, 가족돌봄청년 등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돌봄 문제를 살펴봅니다. 대학원생·신진연구자 세션과 전문가·중견연구자 세션을 통해 돌봄의 대상과 주체, 공간적 특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시돌봄과 지역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0:00~16:30 ○ 주제 : 「도시돌봄의 재구성」 ○ 개최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Zoom 영상회의 바로가기 ○ 주최·주관 : 인천연구원 /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개회식 ○ 인사 말씀 : 이왕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 [1부]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민혁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1 「인천광역시 통합돌봄의 수요–공급 격차와 우선지원 후보지역 탐색: 군·구 단위 복합지수의 민감도와 재현성 검토」 발표 : 이승원(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토론 :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 2 「이주민 돌봄 공간의 단계적 형성 네트워크에 관한 지리적 연구: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표 : 김태규(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토론 : 최정호(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3 「인천광역시 장래 노인돌봄 수요의 예측: 가구구조와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발표 : 전세훈(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정문식(화성시복지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원) 토론 :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 [2부]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민경선(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 주제발표 1 「2021~2026년 인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의 결정요인 분석: 어린이집, 지역 저출생 및 인구, 시기 특성을 중심으로」 발표 : 유재언(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토론 : 이수현(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 주제발표 2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추계에서 공간단위의 문제: 2026년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발표 : 김수진(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제희(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토론 : 임정미(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주제발표 3 「인천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실태와 정책 과제: 시간과 소득 결핍을 중심으로」 발표 : 최혜정(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토론 : 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종합토론

2026 인천평화안보포럼 개최(9/14)

인천상륙작전 제76주년을 기념하여 <2026 인천평화안보포럼(IPSF 2026)>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26. 9. 14.(월) 10:00~16:30 ○ 장 소 : 하버파크호텔 2F 그랜드볼룸 및 14F 스카이베이홀 ·코너베이홀 등 ○ 주 제 : 전쟁의 기억을 넘어 평화의 실천으로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인천연구원 ○ 참 여 : 북한연구학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오슬로대학교, 유로클리오(EuroClio) 2026 인천평화안보포럼은 인천상륙작전 제76주년을 계기로, 인천이 지닌 자유와 평화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시민과 미래세대의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기억을 오늘의 평화로 이어가고, 시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국제평화도시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기념품과 오찬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단체참석 시 사전연락을 주시면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 https://qrq.kr/v/ipsf2026 문의: 032-260-2782 감사합니다.

ESG경영

ESG 경영목표 녹색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을 통한 경영 혁신 실현 추진 전략 및 과제 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연구 및 실천 선도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연구 발굴·수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지식 교류 활성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조직적 실천 친환경 혁신을 위한 연구성과 디지털화 S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기관과 지역사회 성장 동행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과 참여 확대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업무 환경과 데이터 보안 체계 구축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실천 G 참여와 소통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혁신 실현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한 기관 경영 혁신 추진 기관 윤리 경영 및 직원 연구윤리 강화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한 내외부 참여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 정립

원고 모집 안내

「도시연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도시정책 전문학술지입니다.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기획논단> “도시돌봄의 재구성” | 통권 제30호(12월 30일 발행) 논문 분야와 예시 [도시 돌봄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도시 돌봄 개념의 확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복지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과 통합돌봄 체계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과 불균형] 대도시 돌봄 인프라의 공간 분포 및 특성 분석, 원도심·신도시 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생활SOC와 돌봄의 연계] 생활SOC 확충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방안, 의료·복지·주거·교통 연계형 돌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동성과 돌봄 접근성] 교통 여건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동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돌봄 접근성 개선 방안 [도시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도시 적용 전략, 지방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일반논문> 상시 모집 논문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주요일정 원고 마감일: 2026년 10월 30일(금) ~18:00 발간 예정일: 2026년 12월 30일(수) 당호 확정 논문이 마감된 경우, 이후 확정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됨 원고료 및 심사료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 지급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원고료 지급 기준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접수 원고부터 50만 원으로 적용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원고작성 방법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및 제출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이용 ( http://submit.ii.re.kr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연구』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원고모집 안내 발행일 : 연 2회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 모집원고 종류 : 학술 논문 원고모집 안내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방법 일반논문 수시모집(발행일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 상반기 마감 : 4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6월 30일 하반기 마감 : 10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12월 30일 ※ 제출된 논문이 본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구성항목을 모두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수정·보완된 논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정식접수로 인정 접수논문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편집위원회 적합성 검토 후 위촉 심사위원(3인) 투고자 심사위원(3인) 투고자 편집위원회 투고자 편집위원회 충실하게 수정한 논문에 한해 게재 확정 위의 절차는 재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편집위원회 수정 확인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이루어짐. 상기 소요기간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쳐 ‘게재가’로 확정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중 논문 심사 규정을 참고할 것. 연구지원비 지급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함. 원고제출 방법 온라인투고시스템 바로가기 문의처 이메일 : paper@ii.re.kr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김지규

최종석

2026년 8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6년 7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6 년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인천연구원)

260922_제5차_미래산업혁신포럼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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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