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평가체계 도입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해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시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 현황을 검토
    한 뒤, 인천시에 적합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성별, 고용,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제도들과 유사하게 정책 개발 초기부터 실행
    후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전라남도는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는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도구로서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인구 관련 인식 개선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다만, 평가의 포괄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와 정책 재조정 과정의 한계, 평가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 인천광역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이에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 시기를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와 함께,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전담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 인천연구원 양종민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