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해야

- 인천연구원,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 시설로,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한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높은 지가 및 사업비로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와 일본의 민간 참여형 입체·복합화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민간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민간시설 설치) 등 3가지이다. 2024년 2월 현재, 인천에는 중복결정
    787개로 가장 많고, 공간적 범위 결정 3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중복결정 중 공원이나 녹지 하부에‘부족한 주차장
    확보’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 확충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이용 빈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또는 지하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과 동경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
    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다. 

○ 연구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화 운용 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추진,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유형 발굴, ④국토부 공간혁신구역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이고 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시설 확충에서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시설 입체·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많은 한계를 가져 활성화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업 필요성 및 진단,
    복합시설의 선정 기준, 재원확보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사업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입체·복합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