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 인천연구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23년 5월 기준 76%이며, 앞으로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
    하고, 운행 범위는 광역권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현재보다 대기시간과 배차 성공률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 쉬운 운영 여건이다.

○ 이에 이 연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관련
    법령과 계획을 검토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에 관한 법정 기준과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고려 사항과 시사점을 정리
    하였다. 

○ 특히 중앙정부 및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은
    4회에 걸친 관련 계획에서 반복 제기된 것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고 진단하였다.

○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지역별 운영 방법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의 미흡한 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체계 요소
    (이용 대상 규정, 운행 대수, 운행 범위, 운행 시간, 요금체계, 접수방법, 급여체계 등)별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 결론적으로 지난 16년 동안 반복 제기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의식 세 가지인 차량 부족,
    운영 효율성 미흡, 지역 간 이동 편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개선 방향으로 차량
    보급 확대, 운영 효율화,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보급 목표 재설정, 운행 마감 시간대의 비효율 개선, 지역별 운영체계 통합 정비 등 12개
    추진 과제(안)를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과제의 추진 용이성, 구체성, 추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참고자료 표1 참조).

○ 인천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운영체계 개선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반영’, ‘데이터 수집체계 정비’, ‘외부 위탁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 3가지 기반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