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탄소중립,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로부터...

- 인천연구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막고자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시급해졌고, 인천광역시의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을 제안하고 이행평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수립 및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현재의
    시민참여는 수동적 참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시민참여의 단계를 심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며 지방정부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결정권을 갖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학*이나 리빙랩*과 같은 시민 주도형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 * 시민과학: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과학자와 협업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집단지성을 통해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

     - * 리빙랩: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란 의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시민(사용자)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시민참여 정책

○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을 ①시민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계획수립 및 이행기반 확충, ③전문가-학교 연계형 교육사업 및 컨텐츠 개발,
    ④주민참여 인프라 활용 및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또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이행평가 및 환류와 관련하여, 시민과학과 리빙랩 사업의
    확대와 함께, 시민협의체의 역할을 반영한 환류체계와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성과 도출 여건 형성
    이라는 정성적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경두 센터장은 “인천광역시는 이미 구축된 주민참여 제도들을 탄소중립 비전 및
    실천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시민과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과
    이행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참여와 공감을 증진하면서 2045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지속적
    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