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일부 진전, 남은 과제는? 

- 인천연구원,‘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및 요인분해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및 요인
    분해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간에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EU 국가들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다.

○ 이에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 주요 부문과 제조업 주요 업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요인분해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인천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 분석 기간은 1990~2019년(세 개 구간으로 구분)으로 하였고, 분석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상업·
    공공, 건설업으로 하였으며, 온실가스는 직접배출(에너지 연소배출 + 공정배출)과 간접배출을 모두 포함
    하였다.

  - 제조업의 경우, 세부 업종군, 즉 음식·담배, 섬유·가죽, 종이·펄프·인쇄·나무목재가죽, 화학및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비금속, 기계·운송장비·기타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탈동조화에 대한 계량화는 여러 방법론을 활용해 수행하였는데,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량 변화의 탄력성(β) 개념을 활용해 탈동조화 정도를 분석하고 단계를 구분하였다. 

    - β<0이면 절대적 탈동조화, 0<β<1이면 상대적 탈동조화, 1<β은 동조화

○ 분석결과, 1990~2019년 기간 인천시 주요 부문 및 업종은 대체로 상대적 혹은 절대적 탈동조화를 보였고,
    후반부로 갈수록 절대적 탈동조화 경향이 점차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아울러 2004~2019년 기간 제조업 대상 요인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원단위* 악화와 지역내총생산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일부 영향을 주긴 했으나, 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배출계수가 개선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 *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

○ 앞으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을 포함해 인천시 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
    하며, 시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 민·관·산·학 탄소중립 상생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

○ 인천연구원 한준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조건이지만
    탈동조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고, “일부 진전된 탈동조화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문별로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