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와 민간 크라우드펀딩의 결합

- 인천연구원,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크라우드펀딩과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끌기 위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라는 물적 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추진 및 홍보전략은 나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한계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고, 사업의 기획과
    진행 단계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급하는 재원 조달방식으로 최근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방식과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식으로 향후 다양하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제도에서 전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구조를 고향사랑기부제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 관계로, 현행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문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반영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크라우드펀딩은 민간 부문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 참여의 수준과 내용을 상호 조절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잠재성이 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역경제효과를 실증분석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일반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면, 민간이 주도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크라우드
    펀딩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