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료 부패사건의 유형과 특징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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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2014년 『법치보고서』에서 2013년 기율위원회가 공개한 부패사건의 특징과 함의를 탐색함
중앙기율위원회감찰부 정부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항 규정’을 실시한 이래, 전국 24,521건의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30,420명이 처리됨
그 중 7,692명은 당 기율위원회의 처분을 받음
위반 사항 중에는 “공무 차량 부패”가 6,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규모 경조사”가 1,369건, “공금 연회”가 1,134건으로 집계됨
부패사건의 조사기간이 점차 짧고 신속해지고 있음
충칭시 베이베이구(北碚区) 레이정푸(雷政富) 서기의 부패는 폭로에서 조사입안까지 63시간이 걸렸고, 전 네이멍구자치구 통일전선부 부장 왕쑤이(王素毅)의 부패사건은 입안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강제조치까지 7일이 소요됨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범죄 또한 1차 공개 재판에서 2차 판결까지 고작 32일이 소요됨
공직자들의 범죄는 발견에서 입안까지 사법기관 이송과 사법절차 소요시간의 간소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123명의 부패공직자 가운데, 성급(省部级)간부는 27명으로 22%, 관청급(厅局级) 간부가 가장 많은 70명으로 56.9%, 현급(县处级)은 26명으로 21.1%로 집계됨
부패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퇴직이 가까운 연령으로 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부정부패를 일삼음
적발된 부패 공직자 중 64세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는 39세로 나타남
51세~60세 부패공직자가 5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임
<출처 : 法治蓝皮书:违反八项规定 “车轮腐败”居首, 北京晨报 ,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