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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와 농촌의 연금제도 통일

  • 등록일

    2014-02-17

리커창 총리는 2월 7일 개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금제도를 합병, 기본연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결정

중국사회과학원은『2014 사회보고서(社会蓝皮书)』에서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균 연금액 수준이 각각 2.09만 위안, 859.15위안으로 그 차이가 24배 이상이라고 밝힘
도시화를 통해 도시의 노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도시로 유입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음
농촌의 의료, 연금, 사회보장 항목은 아직 수립단계로 도시와 비교해 항목의 불완전, 협소한 수혜범위, 낮은 보장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은 재정 마련이 도농 간 연금제도 통일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
보험수준 통일에 있어 먼저 유동인구의 파악과 균등한 보장이 가장 중요함
이는 대도시, 동부와 중소도시, 서부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임

도농통합은 연금제도 합병을 시작으로 공평하고 완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연금보장은 교육과 같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익으로 중국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

<출처:统一养老保险是缩小城乡差距的重要一步, 人民网,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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