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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정치・행정 1> 정치/당정/정부

  • 등록일

    2013-12-23

∎정치
중국인의 민주주의 성향 : ‘중도’ 51.5%
중국사회과학원 정치문화연구실(中国社会科学院 政治文化研究室)은 ‘베이징, 선전(深圳), 샤오간(孝感), 위린(榆林) 등 도시의 18세 이상 도시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한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함.
이번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있어,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좌파’라고 응답한 사람은 38.1%, ‘우파’는 8%이었으며, ‘중도파’는 51.5%로 가장 많았음. 1988년 제1차 조사때와 달리, ‘우파’의 비중은 감소하고 ‘좌파’의 비중은 증가함.

∎당정
공산당 당원수 8,500만명 돌파
공산당 창건 9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당(党) 조직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공산당 당원 총수는 8512.7만 명으로 전년대비 252.5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1% 임. 당 기층조직 수는 379.2개로 전년대비 17.5만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4.3% 이름.
당원대오 구성으로 살펴보면, 전국 여성 당원 수는 2026.9만 명으로 전체 당원 총수의 23.8%에 해당하며 소수민족 당원 수는 580.2만 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함.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가 발표한 ‘2013년 법치보고서(法治蓝皮书)’에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中国政府透明度排行报告)’가 게재됨. 베이징, 텐진, 산둥 등 26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에 그침.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海南省)이 70.65점을 획득하여 1위, 쓰촨성(四川省)이 69.75점으로 2위에 각각 랭크됨.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会科学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发展报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处级)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지방정부 부정부패 가장심각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中国社科院社会科学文献出版社)와 상하이교통대학 여론연구실험실(上海交通大学舆情研究实验室)이 공동으로 ‘2013년 여론청서(舆情蓝皮书)’를 발표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반부창렴(反腐倡廉)관련 여론사건(舆情事件)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4・5・6월 및 8・9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2012년 지방정부가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57.0%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0년 72.4%에서 2011년 59.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5년 공직자 부패척결 현황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县处级)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级)이상은 32명, 청국급(厅局级)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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