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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 등록일

    2013-11-18

칭화대학교(清华大学)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国地方政府债务问题研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보고서가 추산한 지방정부의 최대 상채능력은 약 76.5조 위안이며 자산부채율은 약 25.4%에 달함.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부채 상환불가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苏),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青海), 간수(甘肃),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庆),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중 은행신용대출액은 9.3조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재정부(财政部)가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액은 0.65조 위안이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融资平台)*이 발행한 채권과 중기어음의 합계는 약 1.95조 위안임.
최근 신탁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약 2.11조 위안에 이름.
또한 지방정부가 BT방식(BT方式)으로 흡수한 사회자금은 약 5.26조 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al Loan Platform)이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토지, 증권 등의 자산을 보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행정건설, 공익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 관리하는 기관

【출처: 清华大学学术报告称地方债超19万亿, 中国新闻网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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