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이는 지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된 사항임.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县处级)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级)이상은 32명, 청국급(厅局级)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그림> 최근 5년간 조사된 사건 현황

입안된 사건 중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공여를 강요한 공직자수는 65,629명이고 고의로 국가 공무원을 끌어들여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23,246명임.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5년 전 대비 각각 19.5%와 60.4%로 증가함.

지난 5년간 권력을 빌어 독직, 탈세, 뇌물수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라오후(老虎: 호랑이)’ 13명은 사형집행유예(死缓)*를 선고 받음. 그밖에 9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중 최고 고위공직자는 보시라이(薄熙来)와 천량위(陈良宇)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역임함. 최근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천량위는 18년형을 구형받음.

*. 사형 집행 유예(判处死刑，缓期二年执行):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함.

【출처: 5年来30余名省部级以上官员获刑 近半为死缓, 新京报,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