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이 정식으로 승인됨. 중국 최초의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贸区)*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税区), 푸동공항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 와이가오챠오 보세구(外高桥地区保税区, 와이가오챠오 물류단지(外高桥保税物流园区)포함)를 이은 총 면적 28㎢의 지구로, 투자, 무역, 금융, 행정법제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그러나 금융개혁부분에 있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의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 위치

  금융개혁과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율화, 금융업 개방 및 역외금융센터설립’을 핵심으로 함. 역외금융업무와 외상금융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외자은행설립을 조건부 허가함.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구간 공동으로 중외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됨.

  외상투자지불기구(外商投资支付机构)는 <비금융기구지불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管理办法)>을 참조하여 인민은행에 <지불업무 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그밖에 외상투자신용조회회사 설립 및 금융리스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시범 선행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 약칭 :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贸区)

【출처: 上海自贸区金融政策：允许外资金融机构设立外资银行, 21世纪经济报道,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