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권이 15·5 규획에서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강국화 노선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習近平政権が第15次5カ年計画で目指す中国の国家像―強国化路線の実現性と課題―” 

15･5 규획(2026~2030년)은 시진핑 정권의 세 번째 5개년 규획이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향한 중간 단계다. 2017년 시진핑은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크게 높이고, 2049년에는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된다는 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15･5 규획은 14･5 규획의 성과를 이어 16･5 규획으로 연결하는 ‘승전계후(承前啓後)’의 역할을 하며, 2035년 목표 달성을 가속하는 단계로 자리매김한다.

15･5 규획은 14･5 규획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면서 목표 수준을 한층 높였다. 2035년까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대상으로 기존 경제력･과학기술력･종합국력에 대외영향력과 국방력을 추가했고, 금융･에너지･관광도 강국화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성장률은 고정된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설정하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GDP 성장률보다 높이고 전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등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제조강국’이다. 약 100개의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AI의 산업응용, 휴머노이드 로봇, 고성능 AI 칩, 첨단소재 등 ‘신질생산력’ 관련 사업이 28개로 가장 많다. 6G･양자기술･바이오제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전통산업은 AI와 결합한 스마트화･녹색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의 GDP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방침도 명시해 질적 고도화를 우선하면서 제조업의 양적 기반도 유지하려 한다.

미중 경쟁에 대응한 공급망 강인화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도 핵심이다. 중요 자원･에너지의 국내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등 초크포인트가 되는 핵심기술의 돌파를 추진한다. AI･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뿐 아니라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조달, 벤처･M&A 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여기서 자립자강은 자급자족보다는 국제 기술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확대에서는 소비를 경제성장의 ‘주동력’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 확충, 소비자 보호, 휴가 장려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규율을 중시해 대규모 재정지출에는 소극적이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는 공급 중심적 접근이 강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경제성장은 유지할 수 있더라도 소비심리 개선은 제한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으로는 당 중앙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방과 분야별 규획을 15･5 규획에 맞춰 수립･집행하도록 하고 규획 수정에도 당 중앙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에서는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외교’ 대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영향력 확대와 글로벌사우스와의 연대, 다자주의와 국제 거버넌스 참여를 강화한다.

전체적으로 15･5 규획은 제조강국, 공산당의 지도, 대외영향력에서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내수 확대와 교육･환경에서는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하향식 자원배분을 통해 제조업 육성처럼 ‘계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은 높지만 소비심리나 청년의 가치관처럼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책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강국화가 제조업 강화에 그치지 않고 2049년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로 이어지려면 공급 중심의 성장과 취약한 내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