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하는 대전략: 형성 시기, 지적 기원과 주요 윤곽”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Timeline, Intellectual Origins, and Contours” 

중국의 대전략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경제발전 중심에서 국가안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까지 중국은 국제환경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었지만,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은 안보를 전략의 중심에 배치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와 2022년 20차 당대회 보고의 차이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시진핑은 2018년 이후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환경, 디커플링, 기술병목, 외부 억압과 봉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미중관계를 신냉전의 가능성과 연결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경쟁을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립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대전략의 중요한 지적 기반은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이다. 지구전의 핵심은 열세에 있는 측이 단기간의 결정적 승부를 피하고 장기간에 걸쳐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 자원과 정치적 지지를 동원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상대의 연합을 약화시키며, 장기적 소모를 통해 상대의 물질적･정치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전략적 방어, 전략적 대치, 전략적 공세의 세 단계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전될 수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이후 취약성 축소와 기술자립, 쌍순환, 국내동원에 집중한 것은 자신이 아직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략적 방어 단계에 있다는 판단과 연결된다.

소련 붕괴의 교훈도 중국 지도부의 전략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은 소련 붕괴의 핵심 원인을 이념적 신념 상실과 당의 통제력 약화에서 찾고 있어 국내 검열과 사회통제, 이념교육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세계경제에서 고립됐으며 전략적으로 과잉팽창했다는 교훈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핵심이익과 거리가 먼 분쟁에는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취약성 축소, 국내자원 동원, 대외 파트너십 강화, 세계경제와의 연계 유지, 전략적 집중으로 구성된다. 쌍순환은 서방 수요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이며, 기술자립은 미국의 수출통제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선택이다. 동시에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주변적 분쟁에 직접 깊이 개입하지 않으며 소련식 전략적 과잉확장을 피하려 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미국의 다른 지역 분쟁 부담,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기술자립 성과는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방어에서 전략적 대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 정체는 미국과의 종합국력 격차를 좁히는 데 제약이 되고, 시진핑이 소련 붕괴를 이념적 실패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이념적 순수성은 억압과 숙청, 민간부문 차별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은 시진핑 집권 초기보다 훨씬 일관되고 체계적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지도부의 판단, 이념적 경직성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