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안보 성장모델과 미중 안보딜레마에 대한 함의”

“China’s Economic Security Growth Model and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Security Dilemma” 

중국 경제를 수출주도형이나 국내 투자주도형 성장모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충격과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무역･기술 제한을 거치면서 중국은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경제안보 성장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 국가안전법이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기반으로 규정한 데 이어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통합, 기술자립과 공급망 회복력이 핵심 목표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새로운 성장모델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면서 선진국 시장에 대한 무역 의존을 분산한다. 이는 세계시장 변동보다 외국 정부가 경제적 상호의존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6년 GDP의 약 64%에서 2025년 38%로 낮아졌지만, 내수 부진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되면서 쌍순환이 목표로 하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환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부동산･부채 중심 성장에서 첨단기술과 자립적 혁신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격상됐으며, 2019년에는 핵심 병목기술 돌파를 위한 신형 거국체제가 제시됐다.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기초연구 투자 확대, 첨단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지원과 정부조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정책도 STEM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4년 신규 승인 학부 전공의 61.6%가 이공계였다. 이는 경제안보 전략이 산업정책을 넘어 인재양성과 사회구조에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셋째, 외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외국관계법, 개정 대외무역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등이 구축되면서 상품･기술･자본 흐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이후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과거의 비례적 보복에서 벗어나 중국이 우위를 가진 공급망 병목을 활용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경제안보 중심 전략은 세 가지 내부 긴장을 수반한다. 안보를 경제적 비용편익보다 우선하면서 규제가 발전보다 안보 쪽으로 기울고,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회피가 외국기업의 투자와 인력을 위축시키며, 첨단산업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산업 간 자원배분 왜곡과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3~2024년 5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발표됐지만 신규 컴퓨팅 능력의 활용률은 약 20%에 그친 것으로 제시된다. 중앙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방침을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모방하면서 비교우위와 무관한 중복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러한 내부 긴장은 미중관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안보 정책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특히 어렵다.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산업정책이나 비축, 투자심사가 상대국에는 시장지배나 전략적 봉쇄를 위한 공격적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처럼 한 국가를 겨냥한 조치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을 확대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화되고 기업과 인력이 철수할수록 상대국의 정책과 의도를 파악할 정보통로도 축소돼 오판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미중 경제안보 경쟁을 관리하려면 상호의존 자체를 제거하기보다 경제적 무기화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중국은 수출통제의 절차와 허가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경제적 대응조치가 발동되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국 차원에서는 WTO·GATT의 세이프가드 원칙 등을 응용해 수입 급증에 대한 조정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인도적 물자나 일부 민간 교류 등 제한된 분야의 흐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제안보 경쟁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의 모호성을 낮추고 의도에 대한 오인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갈등이 안보적 충돌로 비화하는 악순환을 억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