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5규획의 이행 과제-국내의 제약과 국제적 기회”

“Domestic Obstacles, Global Opportunities: The Road to Implementing China’s 15th Five-Year Plan” 

중국의 15･5규획(2026~2030년)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자립,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현대화, 내수시장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 육성과 첨단기술 자립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압박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 현대화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과 섬유 같은 전통산업도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 과잉생산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내수시장 확대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지만 접근 방식은 공급 중심적이다. 정부는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확대보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공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가전 교체 지원과 같은 정책은 강화되는 반면, 가계소득 확대나 복지 확충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무탄소 산업단지와 친환경 제조를 확대하지만,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화석연료도 계속 활용하는 현실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도 이전 계획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했지만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누적했으며, 지방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국내총생산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압박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기업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2025년 이후 고정자산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민간기업 투자와 소비심리도 부진하다.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산업기업의 수익성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더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과 장시간 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탕핑(躺平)’과 같은 사회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창업도 크게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술혁신만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유리한 외부환경도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은 중국에 전략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핵심기술을 제외하면 해외 기술 접근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여건은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안 소비 확대와 소득 재분배, 복지 강화 같은 근본 개혁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연합이 대중 무역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 중심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15･5규획은 기술과 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