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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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정책과 12차 5개년 규획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역할은 최고 상위법의 개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부처에서 관련 인허가 및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 중국 철강산업정책은 총 9장 40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목표와 산업 발전계획, 산업분포 조정, 산업 기술정책, 기업조직 구조조정, 투자관리, 원재료 및 철강재 절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철강 12∙5규획”의 내용은 2011년 2월 21일 발표한 “철강 12∙5 발전전략 건의”를 종합하여 반영함. 향후 5년 중국의 변화는 한국기업, 특히 철강사들에게 다양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2.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제정배경과 내용 3. 중국 철강산업의 12차 5개년 규획 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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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대 新북방특구 성공가능성 탐색
최근 남북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사이의 양국 협력은 단순 물자교역의 수준을 넘어 접경지대의 초국경 협력으로 진전되고 있음. 북중 접경지대인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는 양국 공동개발·공동 관리를 통한 新북방특구 개발이 진행 중임.북중 접경지대에서 전개되고 新북방특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 및 2011년 공포된 관련 특구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新북방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초보적으로 타진하고자 함. <목 차> 1. 접경지대 협력의 조건 2. 북중 접경협력의 이해관계 3. 新북방특구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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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정유지(維穩)모델과 중국특색 ‘사회관리혁신’의 길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안정유지(維穩)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왔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 각지, 사회 각층에서 권리보호(維權)운동이 급증하여 사회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 사회통제를 위한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09년에는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고, 또한 안정유지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온 각급 정법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남. 중국 정부는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관리혁신’의 제기를 통해 안정유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사회불안 증가와 권리보호운동(維權) 확대 2. 안정유지(維穩)모델의 돌파구를 찾아라 – ‘사회관리혁신’의 길로. 3. ‘사회관리혁신’의 내용과 실천4. 평가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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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잇기(連點):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및 시사점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그동안의 한중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긴밀한 양국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 경제· 산업적 고려 외에도 한중 양국간 인적, 사회· 문화적 교류확대에 따라 양국 간에 불거진 다음과 같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지역 수준에서의 중국교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음. 향후 본격적인 지방정부 주도의 대 중국교류 전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한중교류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2.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3.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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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후 중국의 간부충원제도와 후계자 양성시스템
중국공산당은 1977년 이후 5년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는 5년 임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음. 2012년 하반기에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3년 초에는 제 12대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임.위계적 조직체계를 갖는 공산당의 조직체계에서 각급 지방 조직의 지도부는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중국 최고지도부로의 승진의 주요 경로의 하나라는 점에서 예비 최고 지도자Pool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도부 교체에 대한 이해는 지방의 현재 지도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의 지도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중국의 지방 지도부에 대한 이해가 지방차원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우호적인 관계의 전제가 되는 중국의 미래 지도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이기도 함. <목 차> 1. 중국의 간부제도와 충원체계 2. 중국의 후계자 양성시스템3. 정책적 함의
- 등록일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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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년 특집Ⅱ: 대(對)중국교류의 새로운 방식, 공공외교 (公共外交)
2012년은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 오랜 냉전으로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경제, 사회 ‧ 문화 등 각 영역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급속히 확대해 왔음. 특히, 선도 수출형 개발도상국(한국)과 후발 수출형 개발도상국(중국)이라는 양국의 경제 ‧ 산업구조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관계가 구축되었음.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오랜 역사유대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 등은 이런 경제협력의 심화를 가능하도록 한 핵심적 추동력이었음. 한중 양국간 교류의 양적인 팽창과 동시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 경제체제 전환에 대비한 새로운 한중교류 양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임. 경제협력의 심화를 가능하도록 했던 사회문화적 ‧ 인적 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민간 교류 역량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한중 교류의 전개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대중적(大衆的)문화 교류에 기초한 관광, 서비스업 등 새로운 내수시장 분야의 경제협력을 개척하는 한편 한중FTA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함 <목 차> 1. 한중 경제교류의 성과와 전환점 2. 한중 사회문화교류의 재고 필요성3. 대 중국교류의 새로운 방식, 공공외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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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주년 특집Ⅰ: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분석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향후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임. 아울러 이는 공공외교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하는 바탕이 될 것임.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한중 양국 국민의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주요 해법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초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목 차> 1.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특징 2.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3. 중국인에 한국인의 인식4. 상호이해와 공존의 길
- 등록일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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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교류·협력 동향과 시사점
최근 수년간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이 둔화하고 있는 데 반해 북중 무역과 경제 협력은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 분야에서 북중관계가 남북관계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북한체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한 변방지역의 안정화, 북한의 중화경제권 편입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증대 등과 같은 전략적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음. 북한은 생존과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재건이 절실하나 자체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임. 이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은 해외 자본과 투자에 상당 정도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북한이 이용 가능한 해외 자본은 사실상 중국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 <목 차> 1. 북중 무역 동향 2. 북중 경제협력 동향3. 북중 경제관계 강화가 갖는 시사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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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권력
지난 7월3일 궈진롱(郭金龙) 베이징시 당서기 선출을 마지막으로 9개월 간 진행되었던 중국 공산당 성(省〔성‧직할시‧자치구〕급 31개 당위원회 인사가 완료됨. 오는 12월 중국 공산당은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지도부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됨. 이번에 선출된 지방 각지의 성급 신임 당서기들은 중앙의 신지도부와 더불어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관장할 파워엘리트임. 31명 성급 당서기의 신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엘리트 지형을 살펴보고 그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 차> 1. 중국의 미래권력- 성급 당서기 2. 31명 성급 당서기 프로필 분석3. 중국 정치엘리트 지형에 갖는 함의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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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진화
최근 몇 년간 계속 악화되어 온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중 사이의 협력은 점차 심화 ․ 발전하고 있음. 북중 접경지대 연계 개발은 한반도 및 중국의 3자 협력에 기회와 도전의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고 다른 한편 부정적 측면을 협력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방안 모색과 실행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진화 2.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과 북중협력3.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등록일 201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