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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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4. 향후과제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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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张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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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소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발전을 구가하던 중국은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동시 발전 그리고 이와 연동된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진핑 중국 새 지도부의 국가발전 및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의 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 그러나 내수 소비형 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중점 정책에 있어 도시화를 키워드로 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3월 17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시진핑 집권 1기의 도시화 관련 정책기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될 것임. 중국의 도시화가 도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거점 도시 육성과 국토공간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매 시기 5개년 경제계획에 담겨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개혁개방 초기 동부·동북부·서부·중부 등으로 나뉜 기존의 지역 구획과는 달리 점차 광역 도시군(城市群)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최근 중국 지역발전 계획 경향에 주목하여, 현재 수립된 주요 도시군 현황을 정리함.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양상 및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줄 것임. <목 차> 1.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과 도시화 2. 중국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3. 중국 도시군(城市群) 현황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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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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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Ⅲ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근래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영토 분쟁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외행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원인 분석과 향후 정책 전망 후, 우리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함. 중국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데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변국과의 선린(善隣)관계 구축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향후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접근에 대한 탐색은 시진핑 시대, 중국 대외전략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2010-2011년 중국과 베트남·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이전의 온건한 정책 및 행태와는 다른 공세적 모습이었음. <목 차> 1.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2.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3. 관련 정책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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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 Ⅱ : 중국 사회․정치적 과제 및 대응
시진핑 지도부가 대면하게 될 중국의 주요 사회·정치적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 지도부가 내오게 될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함.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함. 동시에 그들 앞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사회 각계로부터의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 <목 차> 1. 중국 발전전략의 전환 2. 신지도부의 사회·정치적 과제 3. 사회 안정유지를 위한 주요 방안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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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시작Ⅰ: 2013년 중국경제 전망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9.2%보다 둔화된 7%대 후반 성장에 그칠 전망이나, 2013년 시진핑 정부 시작에 따른 회복 기대감 고조. 201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로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둔화되며, 시장의 우려가 증대되었음. 다만, 2011년 4분기 8.9%를 나타낸 후 201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의 낙폭이 감소되며 경기 저점에 가까워지며, 올해부터 회복세가 예상 부문별로는 2012년 3분기부터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 위주로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2012년 3분기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9%, 14.1%로 2분기보다 각각 0.2%p, 0.1%p 상승하는 등 경기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다만 수출은 지난해 3분기 10.5%보다 3.1%p 하락한 7.4%를 보이다 9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11월 2.9%로 재차 하락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목 차>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중국경제 회복 가능성 검토 3. 향후 전망 및 대응 과제
- 등록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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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12년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주목 받았던 주요 이슈를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웹진의 인차이나브리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지난 1년 간 인차이나브리프는 중국의 각종 정책 동향 및 주요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면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그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목 차> 1.. 정치·사회: 中共지도부교체, 사회안정 2. 국제관계: 북중접경협력, 한중수교 20주년 3. 경제·산업: 12·5 기간 주요 산업별 계획 및 동향 4. 종합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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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Ⅱ: 5세대 지도부 프로필 분석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 리커창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됨. 시진핑·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제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것임. 이들은 향후 5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관장할 최고의 파워엘리트들임. 5세대 인사들의 기본 프로필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우선 새 지도부의 연령, 당가입 연도, 고향, 학력, 전공 및 출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치엘리트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 봄. 다음으로 각 지도부의 주요 경력에 대한 정리를 통해 개별 지도자가 어떤 직무 경험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 봄.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5세대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함. <목 차> 1. 중국 5세대 지도부 선출 2. 정치국 상무위 프로필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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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8차 전당대회 특집Ⅰ: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결과 분석
이번 인선은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경합과 막후조정을 통해 지도부 결정.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 하나는 현직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의 약한 영향력과 이미 은퇴한 장쩌민의 막강한 위세가 겹치면서 인선의 혼란을 가중시킴. 다른 하나는 보시라이 사태의 여파로 지도부 내부에서 인선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파벌경쟁이 유래 없이 격화되었기 때문. <목 차> 1. 제18차 당대회 주요 행사 2. 인사변동과 엘리트 정치 3. <당장> 수정안 주요내용종합 및 시사점 4. 당대회 <보고>와 정책기조5. 제5세대 지도부 대내외 정책 전망
- 등록일 201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