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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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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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경제 동향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국 시진핑 신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음.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계층·도-농 간 격차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난 지역 간 격차의 해소라는 쉽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중국 성·시정부 통계부서에서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중국 지역 경제통계를 수집·정리하여 반년 간 중국 경제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하기 위한 토대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목 차> 1.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2. 2013년 상반기 중국 성·시 경제 현황3. 분석 종합
- 등록일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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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Ⅲ」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2012년 기준 한국 다문화가족의 50%를 넘는 중국계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변모하는 한국 사회양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 가운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자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조사 개요 2.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경제 현황 3.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교류 현황4.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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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문유대’의 방향과 방안
ｏ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선언문에 집약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재확인, 한·중 FTA를 통한 경제교류 심화, 양국 간 인문유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향후 20년에 걸친 한중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보다 지배적임. ｏ ‘한·중 인문유대’ 강화: 새로운 아젠다: 비핵화 및 FTA 관련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의제였던 반면, ‘인문유대’ 관련 의제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은 새로운 합의 사항임.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 합의된 것으로, 관련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등 후속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정상회담 전후에 발표된 각종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1) ‘한중 인문유대’가 의제 및 합의 사항으로 채택된 배경, (2) ‘인문유대’의 개념과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 그리고 (3)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목 차> 1. ‘한·중인문유대’의 제안 배경 2. 인문유대(人文紐帶) 개념, 기대 효과 및 추진 방향3. ‘한·중인문유대’ 강화 사업의 주요 방안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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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Ⅱ」 재한 중국인유학생 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교육부는 최근 유학생의 질 관리 부재로 한국 고등교육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면서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인증제”를 강력히 시도하고 있음.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외국인유학생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성 제기. 각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및 사후관리 부재 현상을 강력히 시정할 수 있는 의식전환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 <목 차> 1. 재한 중국인유학생 현황 2.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학교 적응 3.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생활 적응4. 재한 중국인유학생의 반한감정
- 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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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농민공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先富論)의 불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한 성장 일변도정책을 통해 압축적 고도성장을 일구어 왔음.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지역간 격차, 도농간 격차, 빈부 격차라는 3대 격차가 구조화되고 이로부터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됨. 중국이 당면한 3대 사회격차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농농민인 농민공(農民工) 문제임. <목 차> 1. 사회문제의 복합적 반영, 농민공 문제 2.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조사 주요 내용3. 종합 및 시사점
- 등록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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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집체)복지를 제공하던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보험(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구제(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의 방향을 가늠해봄. 개혁개방 이후 사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체제에 상업화와 상품화라는 속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도시 중시 성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함. <목 차> 1. 중국 사회보장체제 재편의 배경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과정과 내용3. 종합 및 문제점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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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순히 기업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1978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의 본질은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으로, 현재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국유기업의 개혁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임. 더욱이 국유기업 개혁 문제 중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는 중국 내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이 핵심 요인으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은 관료부패의 온상임.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함.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신좌파 VS 자유주의 간 이념 갈등의 최대 이슈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특히 민영화 여부가 다시 부각된 바, 이는 향후 시진핑 시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임.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1978년 이래 추진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을 평가하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종합으로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목 차>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2.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3.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
- 등록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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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중국 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집단이 바로 화교일 것이다. 화교는 해외이주민 가운데 가장 오랜 한반도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말과 삶은 어느새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에게 화교가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희생양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시종 무관심한 마이너리티의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로서 화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도 속히 교정해야 할 때이다. 화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의 피해자로 주저앉아 한숨과 푸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화교에게 덧씌워진 ‘왕 서방’ 이미지 2. 지금 화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3. 화교사회가 사라진다? 4. 신·구 화교 융합의 길에 대한 모색5.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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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중 관계 내실화와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국제교류 영역의 확장과 주체의 다양화 속에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은 양국 도시․지역 교류 활성화의 도약대가 될 것임. 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자국 및 도시의 매력을 상대 국가・도시정부・기업・민간인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는 중장기적 외교행위와 전략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대 중국 교류 정책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각 지역에서 연속되는 중국 자매・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아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 이를 중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국내 도시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한․중 수교 21년, 교류 여건의 변화 2.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3. 2013년, 한․중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 등록일 2013.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