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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4.07.04 ~ 2024.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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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보훈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논의 필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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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화 격상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필요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격상 필요인천은 역사적으로 개항과 이민의 도시이자 개척과 독립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대한민국과 세계로 확산시킨 도시이다. 1984년과 2008년 시립으로 개관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인 한인 이민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이다.그러나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소장유물의 부족과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구성과 전시연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한인 이민과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장소성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재조성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립시설로 격상된 국내 기념공간 사례를 검토해 시사점 도출본 연구는 국립시설(국가소유)로 전환된 국립익산박물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국립신암선열공원 등 3개 시설의 국립화 전환과정을 사례 분석해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격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립시설로 격상된 사례 모두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갖춘 국가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립화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강력한 국립화 의지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조사 시설들 모두 국립화 전환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국립화 격상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 학계, 관계 전문가, 언론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화 격상 논의 필요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전환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인천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2023년 개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2024년 개관) 등 2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비록 인천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또 다른 국립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립화 격상의 타당성을 갖춘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인천은 2023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 주간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국가들의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승격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보훈 관련 정책기조는 보훈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우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화 격상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국립화 격상은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우선적으로 국립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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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환승관광 활성화 전략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08.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 연구 개요○ 인천국제공항 환승여객은 연간 7,205천명이며, 환승관광객은 1,069천명에 불과함(전체 환승여객의 14.8%). 환승관광객은 대부분 개별관광 형태이며 (85.7%, 917천명), 환승관광상품 이용객 수는 48천명에 불과하여 개별관광객을 핵심시장으로 공략하여야 할 시점임.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인천 환승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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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필요성 진단 및 제언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08.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 연구 개요○ 2008년 개관한 송도컨벤시아는 2018년 2단계 증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24년 전시장 가동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완전 포화상태임. 송도컨벤시아 측은 3단계 증축사업을 검토 중이며, 203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3단계 조성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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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원도심 부족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확충 필요가용용지 부족, 높은 지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시설 확충 곤란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시설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시설 공급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원도심에서는 필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열악한 재정 여건과 높은 지가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이 소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복 결정이 대다수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유형은 ①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② 입체적 결정(민간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③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부지에 민간시설 설치)의 3가지가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시 중복결정은 787개이며, 공간적 범위 결정은 3개, 입체적 결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결정 중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 하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도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복결정·입체적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미흡하며, 민간 차원의 입체·복합화 사업을 지원·촉진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화되거나 저이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지하 공간을 부족한 시설 공급이나 도시경쟁력 향상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경, 서울 등 선진도시는 입체도로제도, 입체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융·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활성화 방안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를 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적 활용이 필요하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설의 입체·복합화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기본원칙으로 시설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활용성 증대, 시설의 확장 가능성 및 전략적 필요성 충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로 토지의 효과적 활용 및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활성화 방안으로는 ①인천시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운용기준 및 매뉴얼 수립, ②공공청사, 유수지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과 연계한 입체·복합화 사업 단계적 활용, ③인천시 차원의 입체공원제도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유형 발굴, ④공간혁신구역 제도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신규 대상지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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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 개요❍ 평균 수명 상승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내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원 시설로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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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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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간석오거리 구조개선 검토 및 교통변화 분석
- 연구기간 : 2024.02.01 ~ 2024.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지언
2001년 개통된 간석고가교 철거 검토 교통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석고가교 존치 검토 필요인천광역시는 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을 위해서 우선 ‘간석고가교의 환기구 및 전기시설 이전’, ‘장래 여건을 반영한 간석오거리 차로운영과 신호체계’, ‘대안도로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이후 ‘간석지하차도의 운영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최근 교통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은 고가구조물보다 평면교통시설과 지하구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로설계의 트렌드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상구조물 대신 지하구조물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구조물의 지하화로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경관을 정돈하고, 도시 활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도로교(道路橋)와 과선교(跨線橋) 등 고가구조물이 많아 지역 단절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간석고가교 철거 여부를 반영한 간석오거리 교통 현황과 기하구조 및 신호 운영 검토간석고가교의 교통량은 2016년 대비 감소했으나,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간석고가교 철거여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를 교통 시뮬레이션(VISSIM)에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가의 하부시설물 이설여부가 서비스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간석고가 하부시설물 이설이 가능하다면 교차로의 설계서비스 수준(LOS D)을 유지할 수 있으나, 존치시에는 가용차로가 하나 줄어 용량상태(LOS E) 수준으로 혼잡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하철 환기구 및 전기시설의 이설을 검토하고, 교차로의 개선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또한, 고가차도 철거 후 변화된 통행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반영한 보행신호 조정, 지하차도의 구조 변경 또는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고가교 철거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우려사항 대비 인근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의 저하에 대한 관리는 하부시설물 존치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안도로를 마련하고 기 이용자들의 수단전환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대로 사업으로 인한 화물차 통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변 정비, 운전자 시거확보 등 안전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 공개합니다.인천시 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간석오거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부 교차로의 기하구조 등 운영방안을 고려하고, 버스전용차로 도입 및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가구조물의 철거 이후, 안정화된 교통 패턴에 기반하여 1981년 준공된 간석지하차도의 구조검토가 필요하다.인천시 전역의 고가차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철거 및 활용 방안 수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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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 연구기간 : 2024.02.01 ~ 2024.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정기적 실태조사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체계적 진흥 필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2년에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공예문화산업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마이스(MICE), 디자인 등 연관된 분야가 다양하므로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예품에는 문화적⸱예술적⸱실용적 가치가 있어 이를 대중화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삶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할 수 있다.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도출을 위해관련 법령과 계획, 실태 및 사례 검토본 연구는 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진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법률과 주요 계획 등 정책 여건을 살펴봤으며, 인천시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선도적으로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 국내 타 지자체(청주시, 광주시, 진주시)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타 지자체는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공예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예전문인력 양성, 공예품 유통 및 홍보 지원, 시민 공예문화 향유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세한 1인 공예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장 큰 문제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예인력은 공예단체 3개와 공예 분야 등록예술인, 유관 분야인 디자인 전공자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예사업체는 주로 1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40~60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사업체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예품의 유통 및 판매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술 개발 및 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전시판매장 조성,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았다.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예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3대 목표(①공예 창작환경 및 역량 강화, ②공예품 소비 및 시장 확대, ③공예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를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제안된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례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 진흥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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