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연구보고서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전체 2058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교통물류 인천 물류수도 고도화를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동준
인천 물류수도, 시설 확충 넘어 ‘연결·전환’으로본 연구는 국제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가 집적된 인천의 물류자산을 지역 전략산업·기업·도시기능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 물류수도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시민 인식조사, 산업계 현장대화,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AHP·IPA·Borich·LFM)을 종합한 결과, 향후 정책은 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자산·산업·기업·네트워크의 연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대 핵심가치와 7대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시설 기반을 넘어 ‘연결·활용’이 과제, 물류수도 고도화의 출발점인천은 공항·항만,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배후시장을 갖춘 국내 대표 물류거점이나, 주요 자산의 관리·운영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지역 전략산업·기업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의 핵심은 시설을 더 확보하는 데 있기보다 화물·기업·배후단지·통관·운송·정보를 연결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물류수도의 의미도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도시’에서 공항·항만·산업·기업이 연결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시민은 ‘경쟁력 대 생활환경’이 아닌 균형을 요구시민들은 물류산업의 경제·일자리 기여와 글로벌 허브 도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61.0%가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보호의 균형을 선택하였다. 생활환경 우선은 28.6%, 경쟁력 우선은 10.4%였다. 불법주정차·교통혼잡·안전·환경 등 생활권 부담도 확인된 만큼, 향후 물류정책은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화물차 통행·주차, 안전,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전문가·산업계, 초점은 ‘산업연계·데이터’, 실행기반은 거버넌스전문가 분석에서는 ‘인천형 특화산업 연계(B)’가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B-1)’은 AHP 종합 1위, ‘물류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D-3)’은 AHP 2위·Borich 요구도 1위로 나타났다. 반면 인프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현재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정책의 중심이 시설 확충에서 산업연계·데이터 활용·디지털 전환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물류시설 갈등관리(E-3)와 물류 거버넌스(C-4)는 개선 요구가 높아, 시민 생활권의 부담과 기관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할 실행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설공급에서 수요·서비스·상생으로향후 정책방향은 ① 연결·통합 ② 특화·고도화 ③ 혁신·전환 ④ 지속가능·상생 ⑤ 실행·협력의 5대 핵심가치와 ⑴ 전략산업 연계 물류 고도화 ⑵ 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⑶ 물류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⑷ 물류산업 AX 기반 조성 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⑹ 도시물류 상생기반 조성 ⑺ 물류 거버넌스 확립의 7대 전략으로 구성하였다.고도화 전략은 크게 산업·시장 창출, 데이터·AX 혁신, 친환경·안전·도시상생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물류 거버넌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협력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인천 물류정책을 시설 공급에서 수요·서비스·사업화 중심으로, 기관별 개별사업에서 공동실행으로, 산업경쟁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류수도 고도화의 핵심이다.
-
교통물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분석 및 정책 활용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호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생활권 단위로 정밀 진단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고령자 이동취약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진단인천시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의료·복지·생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자의 이동취약성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환경, 생활 필수시설, 교통안전 등 지역의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동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별 취약요인에 적합한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100m 격자 기반의 이동취약성 평가체계 구축기존 연구가 행정동 평균이나 개별 교통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고령인구 및 고령화 특성, 물리적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 교통안전·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천시 전역을 100m 격자로 구분하고, 전체 114,072개 격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11,032개 격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시지역과 다른 공간구조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각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표준화한 후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결과를 적용하여 종합 이동취약성 점수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격자의 평균 점수는 0.327, 중앙값은 0.285로 나타났으며, 일부 외곽지역과 도서지역에서 이동취약성이 높게 나타나 취약성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대중교통 공급과 생활권 접근성의 지역 격차 확인버스정류장의 물리적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정류장별 배차횟수와 노선 수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 20회 미만 운행되는 정류장이 1,317개소였으며, 1~2개 노선만 운행되는 정류장도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류장이 가까이 있더라도 낮은 운행빈도와 제한된 노선 선택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생활 필수시설은 원도심과 인구밀집지역, 주요 대중교통축을 따라 집중된 반면 신도시 외곽과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은 시설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원도심 구릉지와 산지 인접지역에서는 경사와 고령인구가 중첩되어 정류장이나 생활시설까지의 실제 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25개 핵심 취약권역과 4개 정책유형 도출내륙지역 이동취약성 점수 상위 5% 격자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31개 후보권역 가운데 고령인구 규모 등을 충족하는 25개 권역을 최종 정책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권역에는 고령인구 7,0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취약권역은 대중교통 공백·접근성 보완형 5개, 보행환경·정류장 접근 복합개선형 8개, 생활서비스·의료접근성 보완형 5개, 생활안전·서비스 복합보완형 7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이동취약지역이라도 대중교통 부족, 보행환경, 의료·생활서비스, 생활안전 등 취약성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보다 유형별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취약원인에 따른 맞춤형 투자와 상시 모니터링 필요대중교통 공백지역에는 정류장 신설, 노선 연계,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적용하고, 보행환경 취약지역에는 경사·단차와 정류장 접근로,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의료·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연계교통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전 복합취약지역에는 CCTV와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시설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이동취약성 평가체계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지원하는 상시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
교통물류 초고령사회 보행 안전을 위한 인천시 실버존 진단 및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태헌
단순 ‘지정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인천시 실버존,이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속적인 실버존 확대 지정에도 불구...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 수준은 미흡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7% 감소에 그쳐, 2024년 보행사고 사망자 39명 중 31명이 고령자였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2019년 75개소에서 2025년 284개소(345개 구간)로 연평균 23.5%씩 확대되었으나,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은 84.9%, 무단횡단 방지 펜스 미설치 구간은 80.3%로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며, 신청주의 지정체계로 인해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은 45곳 중 15곳(33.3%)이 지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이에 본 연구는 실버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과 지정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제안 구간과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실버존 ‘지정’ 자체의 보행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본 연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3,903건의 위험 진단과 실버존 지정 전·후 각 3년의 대칭 관측창을 적용한 124개 구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지정 효과를 분석하였다.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진단 결과, 사고의 55.1%가 원도심 3개 구에 집중되었고, 횡단중 사고가 사망자의 62.7%를 차지하였고, 야간 사망률(9.7%)은 주간의 2배 등 위험이 특정 공간·상황·시간에 집중되었다.실버존 지정 효과 분석 결과, 지정 자체의 유의한 사고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p=0.286). 이는 지정의 무용을 뜻하기보다,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적 시설의 결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인 단속장비(사망자 최대 50% 감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사고 50~57% 감소) 등 실질적 시설의 효과는 국내 실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공간 분석을 통해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 & 사고특성-맞춤형 개선방안 도출 고령자 보행사고 히트맵과 기존 실버존 구간의 중첩 분석으로 미지정 핫스팟을 식별하고, 전통시장·대형병원 인근의 4개 구간을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구간에는 [사고특성-교통안전시설] 표준 매칭 테이블을 적용한 우선 시설 처방과 지정 지연 시 우선 설치할 최소 권장 시설을 함께 제시하였다.‘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제언실버존의 성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시설·관리·평가에서 좌우되는 만큼, '위험한 곳'을 발굴·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처방하며 하나의 체계로 집행·관리하는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Where?) 지정 검토 후보 관리·모니터링: 전통시장·대형병원을 실버존 지정 후보로 관리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구간 신규 지정 검토▪ (What?)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규 지정 시 지역 여건·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되, 표준 매칭 테이블로 구간별 처방을 도출▪ (How?) 구간 단위 일괄 협의 관리체계 구축: 지정·규제·시설·예산을 일괄 협의하고, 실무협의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에서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세 가지 제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교통물류 고령층 이동성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통행분석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초고령사회 대비 인천시 고령층 이동 특성 진단과정책 대응 방향 설정 필요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이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이동 특성은 일반 연령층과 다를 뿐 아니라, 고령층 내부에서도 연령대, 지역, 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난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권 내부 중심의 근거리 이동이 강화되는 특성 확인인천시 고령층의 이동은 전반적으로 생활권 내부와 인접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시간과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이동권역이 축소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75세 이상은 30분 이내, 5km 이내 통행 비율이 가장 높아 후기고령층의 이동이 근거리 생활권 안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69세(전기고령층)는 상대적으로 활동성과 이동권역이 넓고, 70~74세는 전기고령층에서 후기고령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였다.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 광역 이동과 생활권 내 이동이 병행되는 구조 형성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접근 구조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인천 내부뿐 아니라 서울·경기 및 외곽·도서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이동 구조를 보였으며, 인천 고령층은 인천권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하면서도 일부는 서울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설 인근 행정동 중심의 근거리 이용권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인천시 고령층의 시설 이용이 광역 의료 접근과 생활권 복지 접근이 병행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지역별 인구구조·통행수요와 대중교통 이용여건 차이 확인인천시 내부에서도 연령별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속도, 행정동별 전체 통행수요, 대중교통 이용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구·연수구·계양구 등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이동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동구·부평구·미추홀구 등은 후기고령층 규모가 이미 커 현재 시점의 이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전체 통행수요와 대중교통 상대집중도가 모두 높은 지역, 통행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낮은 지역, 고령층 이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 각각 구분되었다. 고령층 OD의 집중·분산 구조와 시간대별 집중 현상고령층 OD 역시 일부 생활거점에 집중되는 지역과 여러 목적지로 분산되는 지역으로 나뉘어, 동일한 고령층 이동수요라도 지역별 통행구조와 교통서비스 여건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주요시설 통행은 평일 오전 8~10시와 오후 13~14시 전후에 집중되어, 공간적 차이와 시간대별 집중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지역별 수요 차이와 시간대별 집중 특성을 함께 고려한 고령층 교통정책이 필요하다.인천시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령·시설·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복지 전략 추진 필요인천시 고령층 교통정책은 고령층 이동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한 차등형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 의료시설과 생활권 복지·문화시설을 구분하여 기능에 맞는 지원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평일 오전 중심 집중 수요에 대응하는 운영전략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이동지원은 자동차 의존을 줄이고 의료․복지․문화․생활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전 세대형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지역경제 인천시 AI 산업혁신 구상: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6.03.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현장 실증 중심의 피지컬 AI 정책지원 체계 구축해야 피지컬 AI 분야 인천시 산업육성 정책 구상 절실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생성형 서비스에서 성능을 입증하였고 현실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AI로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패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고 주요 산업 거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AI 혁신생태계의 조성과 대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의 AI 산업기반을 조사하고 잠재력을 진단하여 피지컬 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인천시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송도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인천 피지컬 AI 산업생태계 형성인천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연수구를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제조, 협동로봇, AMR·AGV 분야의 핵심 기업 입지하고 있고 관내 산업단지에 부품 제조업체가 연계되어 피지컬 AI 산업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 AI 기술기업은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고성능 GPU 서버이용,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지역 산업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잠재력 풍부피지컬 AI 관련 전문가들은 인천시는 공항·항만·물류·제조·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데이터가 풍부하여 실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품 생산에 특화된 도시가 아니라 완제품 실증과 적용 서비스 제공까지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피지컬 AI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본 연구는 인천시의 피지컬 AI 분야 정책 비전으로 ‘학습에서 현장까지, 피지컬 AI 전주기 실증도시 인천’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취득·학습 → 도메인 특화 모델 개발 → 현장 실증·적용 → 검증·인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개발의 전 과정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 과제는 ① 피지컬 AI 데이터 라이브러리·학습센터 조성, ② 산업 도메인 특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③ 인천 산업수요 기반 피지컬 AI 실증체계 구축, ④ 산업단지 피지컬 AI 융합 인력양성, ⑤ 피지컬 AI 특화 시험·인증 기반 조성, ⑥ 인천시 피지컬 AI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
도시계획 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방향 : 제물포구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초고령화, 청년이탈, 노후화 복합적 쇠퇴 주민참여로 해결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 고령자 비율 30%, 청년이탈 60%, 30년 이상 노후주택 85%, 정비사업 장기 정체 등 복합적 쇠퇴구조 해결을 위한 활성화 방안 시급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는 단순한 물리적 노후화 차원을 넘어, 건축물 노후화 심화, 특정 지역으로의 노후 주거지 공간적 집중, 정비제도의 장기 정체와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복합적 쇠퇴구조가 진행되고 있다.특히, 제물포구 저층주거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85%, 초고령사회(30%) 진입, 청년이탈 등 도시활력저하와 함께, 정비사업의 지연과 주민자치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참여사업의 자생력 및 수익구조 부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원도심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재생사업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참여사업 추진체계구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역 재생 한계 직면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역은 주민참여 지역 활성화 사업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었지만, 사업간 융합·연계 및 사업 이후 지속성 미흡, 주민조직의 자생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2026년 제물포구 통합에 의해 기존 중구 원도심지역의 인구감소 30% 및 청년이탈 60%로 심각한 상황이다.주민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은 청년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활력저하, 저층주거지 노후수준의 한계 도달, 주거지정비 장기화에 따른 쇠퇴 가속화 등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정비 및 재생적 접근보다 지역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층주거지 주민조직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자생적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 제물포구, 공기업, 민간,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조직 중심의 자생적 마을유지·관리, 일상생활서비스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창출 등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지속 거주하고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 제언현재 추진 중인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지향하는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기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급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주체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관리를 활성화시킨다.또한,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제물포구 통합에 따른 주민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확보 등 인천시·군·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구심점으로 마을플랫폼을 행정동 단위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마을기업창업지원, 아이 및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설치,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주민활동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문화관광 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생태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영화
인천시, ‘사람·매개·자생력’ 중심 원도심 문화생태계로 제물포구 시대 준비 필요공급–향유 단절·매개 공백 심화,제물포구 출범(2026.7.) 계기로 통합 문화거버넌스와 로컬 자생기반 구축 시급인천 원도심인 제물포구(구 중구 내륙지역·동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심과의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됨에 따라, 두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잇고 시너지를 낼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와 실천적 로드맵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도심의 문화공간·자원·주체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화 문화생태계 모델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공급은 있으나 향유로 잇지 못하는 ‘매개 공백’이 핵심 문제정량 진단 결과, 중구는 문화행사 참여율이 인천 10개 군·구 중 1위(69.1%)이고 문화정책·활동 지표도 양호하나, 지역문화지수는 2017년 전국 상위권(+0.506)에서 2023년 마이너스(-0.104)로 하락했다. 정책·활동 성과가 자원·향유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이 확인된다. 동구는 지역문화지수가 -0.2점대에서 장기 정체되어 있고 문화향유 지표가 특히 취약하며, 기초문화재단이 부재하여 시설은 있으나 콘텐츠를 기획·연결할 매개 기관이 없는 상태다.전문가 면담조사는 원도심 문화생태계의 핵심 문제가 ‘시설·콘텐츠의 부족’보다 이를 운영·연결할 ‘사람(매개)’과 ‘지속 구조’의 부재로 수렴됨을 보여준다. 창작–매개–향유 3축 중 매개·기획 기능이 가장 취약하고, 1년 단위 행사·정산 구조와 무료 콘텐츠 과잉 공급이 자생력과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연수구·서구는 기초문화재단 설립 이후 지역문화지수가 뚜렷이 개선되어, 전담 매개기구와 광역–기초 협력이 향유 지표 개선의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공간 채우기’에서 ‘사람 키우기’로, 자생적 선순환 구조 전환 필요물리적 인프라는 상당 부분 구축되었으나 콘텐츠·운영 주체가 부재하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사람·콘텐츠·네트워크로 이동해야 한다. 분절된 문화행정과 매개 기능을 통합하고, 로컬 문화인력 양성–창작거점–문화비즈니스를 연계하여 외부 의존을 줄이는 자생적 성장구조를 형성하며, 생활권 단위의 일상 향유와 문화돌봄으로 정주 만족도와 관계인구를 제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제물포구 출범은 동구의 문화매개 공백을 해소할 기회인 동시에, 동구의 기존 사업·인력 이양이 지연될 경우 기존 동구와 중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생태계를 위한 정책 방향본 연구는 ‘사람과 문화로 잇는, 머물고 싶은 원도심’을 비전으로, [연결]·[자생]·[향유]의 3대 목표와 이에 1:1로 대응하는 3대 추진전략, 그리고 9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제물포구가 조직·재정·제도·거버넌스 측면에서 선제적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 실행과제를 본문 제5장 정책제언에 제시하였다.
-
교육복지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6.02.15 ~ 2026.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
교육복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지훈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
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 전략과 정상화 필요인천시에 34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근거 및 담당인력 부족인천시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 76.5%를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사항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국토부 실태점검 지적사항,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관리의 한계 직면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대응 필요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단계별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조합가입자,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에 추진 중인 3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조례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등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팀은 분쟁조정 및 민원대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 조례 제·개정 등 근거 마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택조합 관리카드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규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가입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안문자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직원 이메일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