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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지훈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 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 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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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 전략과 정상화 필요 인천시에 34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근거 및 담당인력 부족 인천시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 76.5%를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사항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국토부 실태점검 지적사항,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관리의 한계 직면 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대응 필요 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단계별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조합가입자,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에 추진 중인 3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조례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등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팀은 분쟁조정 및 민원대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 조례 제·개정 등 근거 마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택조합 관리카드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규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가입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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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사회적 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재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 체계 구축 필요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으로 환류하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는 사고조사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난 경험이 시민 참여와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도시로, 재난 경험을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주요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과 정책학습, 지식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재난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사례와 사회적 학습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경험의 기록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 등 사회적 학습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이어 인천시의 주요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 경험의 지식 전환, 사회적 확산, 시민 참여, 정책 환류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활성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존 정책자산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사회적 학습 추진 필요분석 결과, 사회적 학습은 개별 교육사업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록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조사, 시민안전세미나, 재난안전전시회,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정책자산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사회적 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 운영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일상적인 정책 운영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재난안전 정책과 사회적 학습의 연계 강화 ▲재난 경험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 마련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적 학습 확대 ▲사회적 학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난 경험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구축되어 인천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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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문화돌봄 정책의 개념 정립과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경선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마음건강 위기와 문화의 역할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상위권에 이르고 자살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의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 정책을 개념화하고, 그 대상과 전달체계, 추진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결핍의 회복에서 보편적 실천으로, 문화돌봄 개념화본 연구는 돌봄윤리와 문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돌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돌봄을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나누는 보편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상호 지지(상호 돌봄)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공동체 돌봄)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부문 간 협력, 매개인력 양성,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본 연구는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과 국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함께 분석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링크워커라는 매개 인력, 국가 복권 기금과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의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은 협력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들 국내 사업은 발굴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축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개 인력의 양성과 전달체계 설계, 근거 기반 환류체계의 구축이 인천 문화돌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문화돌봄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인천의 정책 여건을 진단한 결과, 군·구 간 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마음건강 복합 취약지역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와 보건·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문화예술 자원이 돌봄 전달체계에 결합될 경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이에 본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과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잉글랜드 사례의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기존 인력 체계와 연계하여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교육·문화시설의 통합 자원화와 치유 전문인력 지원, 표준 평가도구에 기반한 근거 환류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시행계획을 활용한 제도화,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 협력 기반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도모하는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진 토대를 미리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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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국제질서 전환기, 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 변화에 따른 인천의 전략적 지역·분야·주체의 재구성 필요 대외환경의 변화와 중국도시 역량 측정 미중 전략경쟁 심화, 인공지능·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을 보다 실증적 기준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대외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대외개방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내수시장 확대, 과학기술 자립, 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도시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외경제 여건이 유리한 연해도시가 성장을 주도하였다면, 최근에는 혁신기반, 산업전환 역량, 국가정책 지원을 갖춘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 주요도시 42곳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경제역량은 경제·산업규모, 소비·대외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잠재력은 성장률·혁신기반·정책환경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의 변화 분석 결과,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는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함께 갖춘 최상위 도시로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각 항목에서 고른 역량을 보이며 중국 국가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권역별로는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등 국가 중점발전전략이 집중된 지역의 주요도시가 높은 수준의 경제·산업역량과 발전잠재력을 보였다. 특히 창장삼각주 주요도시는 제조업기반과 혁신역량을 결합한 성장구조를 형성하며 중국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확인되었다.동북과 서북지역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주요 교류대상지인 톈진과 산둥 연해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장성과 혁신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편 허페이·우한·청두 등 일부중서부 내륙도시는 과학기술혁신·전략산업육성·국가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잠재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인천의 대응 방향과 과제 이상의 분석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이 기존 협력 지역과 분야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인천은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 변화와 산업전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류협력의 ▲지역 ▲분야 ▲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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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선별 지원으로산업 공동화 없는 글로벌 진출 뒷받침 필요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은 조건 관리가 정책의 핵심해외직접투자의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 기능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약화한다는 공동화 이론과 해외 생산 거점이 모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조달 수요와 판로 확대를 창출하여 오히려 지역경제와 상생한다는 보완성 이론이 상충한다. 중요한 것은 보완 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설계·핵심 공정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지역 내에 유지할 때에만 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에 보완 효과가 발현되도록 진출의 조건을 관리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인천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전문가 62.5%, “향후 5년간 진출 의향 증가”, 국내외 이중 압력 작용산업계 경영자와 국제경영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2.5%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규제 부담이,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통상환경과 현지 생산 요구가 이중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지 선정 기준으로는 시장 잠재력, 정치적 안정성, 인센티브가 3대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선호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해답, '공간 단위 거점'과 '원스톱 서비스'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중국 선전-하이퐁 경제무역협력구, LG 하이퐁 클러스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클러스터라는 공간 단위의 거점이 개별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핵심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선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의 본사 기능을 역내에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준으로 산업정책과의 병행이 대전제해외직접투자 지원과 지역산업 고도화는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다. 모기업의 핵심 기능을 인천 내에 유지·고도화하는 산업정책과 병행될 때에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이며, 이것이 인천형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지원 방안으로 3대 기본 원칙과 단계별 8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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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영
인천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으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해야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국가 연구개발 지원 기조가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형에서, 지자체가 지역 혁신자원과 산업특성을 스스로 진단·기획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이 고유 전략산업을 스스로 기획·육성하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그러나 수도권에 속한 인천은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수혜가 제한적인 동시에 서울·경기 대비 혁신 인프라도 부족해, 전략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연계할 능동적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전략산업 기반은 탄탄하나, 공공 혁신 인프라·거버넌스는 취약한 인천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산업의 제조 분야에서 특·광역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간 정합성도 높아 국가 연구개발 연계 기반을 일부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민간 연구조직의 양적 기반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지역 내 혁신 기관 수는 18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과학기술 전공 석·박사 과정생도 전국 12위에 그쳐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공공 혁신 인프라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심의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개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기획·조정·평가를 통합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인천형 특화 전략’으로 선제적 연구개발 기획·유치 체계 구축이 필요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전환에 대응해 ① 타 지역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천 고유성, ② 국가전략기술·국정과제와의 연계성, ③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천형 특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확충(기반) → 전담 조직(추진체계) → 특화 기획(전략 방향) → 산학연 협력(혁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안정적 자체 재원을 마중물로 국비·민간 투자를 연계하고, 부설 조직에서 독립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략산업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부 예산 일정에 맞춘 선제적 사업 기획·유치 체계를 갖추고, 전략산업별 협의체로 기업 주도 생태계를 보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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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정책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도입으로도시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유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과의 중복 인센티브, 획일적인 항목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인천시는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항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인센티브는 활용도가 낮거나 계획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책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역할 강화 필요향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천시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 정책 유인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반면,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는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기준과 적용기준을 정량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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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대현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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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현영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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