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한중DB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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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2025년 3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현대중국강의』의 공저자인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초판 『열린 중국학 강의』 출간 이후 7년 만에 보완된 『현대중국강의』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근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글을 통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적 접근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합니다. » 『현대중국강의』의 구성 및 특징 이 책은 이야기로 풀어쓴 중국지역학 입문서의 성격을 띠며, 전공자뿐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중 독자를 위해서 쓴 것이다. 중국에 관한 개별적인 주제를 정리하여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로 묶었다. 이 책은 초판인 『열린 중국학 강의』를 출간한 지 7년 만에 보완하여 쓴 것이다. 기존 내용을 대폭 수정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책에서는 우선 중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했는데, 광범위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특히 가치나 관념 측면에 주목했다. 중국 체제나 제도 구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관,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대일통(大一統) 관념을 다루었다(2, 3, 4강). 그리고 중국의 ‘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즉 혁명전쟁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5, 6, 7강). 또한, 최근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환적 변화를 개혁개방의 시간이 아닌 현대 중국이라는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짚어보고, 중국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서술했다(8, 9, 10강). 나머지 11, 12강에서는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통제 문제를, 13, 14강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그리고 마지막 15강에서는 한중관계를 다루었다. » 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이 지면에서는 책의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함께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대해야 할지에 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서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책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최근 급변한 세계정세와 중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오갔다. 주지하듯 세계 GDP의 1, 2위(미국 25%, 중국 1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동맹도 우방도 이익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중심의 노선을 강조하며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온 정치 규칙을 하나씩 깨뜨려버렸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며 수반된 지정학적 변화, 세계화의 퇴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의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혐중의 정서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상하고 또한 공산당과 시진핑 최고 지도자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주요 선진국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중국을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의 풍조가 확산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싫어하는 마음’과 ‘알 필요도 없다는 마음’은 전혀 다르며, 싫어해도 우리의 생존 및 미래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과 같이 수출과 교역으로 성장한 개방형 경제의 경우,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며, 교역을 확대하고 국익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 경제성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이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국가였다. » 한국 내 반중정서의 배경과 원인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이질감과 위협감을 느끼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을까?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부각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냉혹한 힘에 의한 강대국 정치가 다시 등장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뿐 아니라,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침략자 러시아를 옹호하며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미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상징적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고, 미국 국익을 우선순위에 둔 외교로 전환했다.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원칙이 되었다. 중국 역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핵심이익으로 하며, 강한 국가를 목표로 한다. 미국와 중국의 국가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양보할 수 없는 두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이 전쟁을 통해 해결하거나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기후 변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디지털 환경 등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역시 팬데믹 시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시장의 확대와 협력을 통한 풍요로운 시대는 마감되고, 값싸고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국가에 대해 관대하고 개방된 마음이 아니라 싫어하고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은 국가 단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차별,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 등도 오로지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반동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데서 오는 위기감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혐오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엄청난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당시 중국 인구는 한국 인구의 약 27배) 중국의 GDP 규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한국 3,555억 달러, 중국 4,269억 달러). 그러나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2022년 GDP 규모가 한국의 10배 규모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5G, 자율주행, 위성 항법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중국은 82.6%(4위)로 이미 한국의 수준(81.5%)을 앞섰다. AI, 우주 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등 50개 국가전략기술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을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위기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확히 일본의 대중국 인식과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1980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78.6%였지만, 2010년에는 77.8%의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0년 만에 일본인의 대중 감정이 극단적으로 역전된 것이다. 2010년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해였다. 셋째, 실제 중국 내에서 강화된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공산당 일당 통치 강화, 관례를 깬 시진핑의 3연임,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이 있었다.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역사 서술뿐 아니라 민족관이나 문화 등 모든 것을 국가 중심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민국가 중심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혁명이나 항미원조(한국전쟁)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재평가에서 문화주의적인 색채를 뚜렷하게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만족적인 사고에 빠진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지나친 이념적 사고에 빠져 객관적인 지표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신한 집권 세력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29표를 얻은 것은 단적인 예이다.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분석과 전략은 고사하고, 관련 기관과 언론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희망 회로를 돌려 여론을 호도했다. 이와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맹신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국을 정치화하며 야당에게 친중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중국에 대한 찬반 논리로 편을 가르는 프레임을 만들어갔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승리보다 게임의 규칙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목도하듯 반대파를 무력으로 일거에 정리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드러났다. 힘의 원리를 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배척하고 귀를 닫는 모습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흑백논리나 약육강식에 취약한 사회인지 보여준다. 중국은 냉정한 분석을 통해 알고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분석 없이 중국을 정치화하여 내부 논쟁에 끌어들인 결과, 한국 사회의 지적 논의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우리의 공론장은 처참해졌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대표되고 등장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다름 아니며, 모든 중국인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비상식적인 전제가 공유된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감정적 찬반으로 정치적 입장을 대신하는 종교적 맹신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점차 저열해지고 난장판이 되었다.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공감을 얻는 종교화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의 공론장은 한국 사회의 반지성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주류를 차지하고 반복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반중/혐중을 조장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있으며, 트럼프 등장 이후 이러한 경향이 주류가 된 지 꽤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을 정치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극우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나고, 이를 활용한 노골적인 반중 정치로 세를 모은다. 현 집권 세력은 이념에 경도된 외교를 펼치며 집권 초기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를 어렵게 만들며 결국 국익을 해치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달라진 중국을 상대해야 할까? 우선 다른 국가를 내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를 맹목적 숭배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언제든지 ‘인종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나 지역은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 알고 배우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정치화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압도적인 규모를 지닌 대국으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갈등적 관계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국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이고,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 체제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강대국 정치가 도래했다고 해서 미국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안보와 실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전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과 대립을 지속할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한 국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현실 세계정치에서 강대국에 의한 현실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꿀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적대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상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지만, 그것은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이다. 한국 자신의 힘의 크기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우리에게 맞는 나름의 전략을 만들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되,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일관된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또한, 장기화하는 미·중 간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 사회가 지적·문화적으로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개혁과 내적인 힘을 축적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담론을 논의하며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이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은 수교 초기 중국에 대해 호감을 보였지만, 30년 후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으로 돌아섰다. 상대에 대한 호감/비호감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인식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중국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 지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획일화된 중국 이미지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고, 이러한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일 수 없고, 다양한 모습의 중국을 알고 해부해야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대학의 중국 관련학과는 인기가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폐과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인구 절벽과 AI 시대, 인문사회과학 자체가 고사하는 위기의 시대이긴 하지만, 세계의 흐름과 함께 중국 알기와 전문적 연구는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와 다를수록,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진 강대국 간의 상이한 관념체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중국이 보통의 국가 규모가 아닌 대국이고 국제질서 재편에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체계와 정치제도를 가진 중국과 이웃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혐중이란 감정만으로는 중국이란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타문화의 문명과 역사를 통해 인류사회를 성찰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공존을 위한 철학적 담론과 구상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간 각 분야의 일상 교류에서 중국을 마주할 때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길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이러한 길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 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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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국과 세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2025년 2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역자인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하교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다양한 연구 시각을 반영해 중국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중국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된 한국 등에서 더욱 균형 잡힌 중국 이해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며 일부 극우 집단 사이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넘쳐난다. 부정선거의 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의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에는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가득하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기에 서구에서는 21세기 버전의 황화론(黃禍論)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한중 수교 이후 이보다 좋을 수 없던 한중 관계가 점차 악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MZ 세대에게서는 반중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삼국지나 무협, 홍콩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이들이 사회 진출을 했을 시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하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엔, 중국 문화보다는 일본이나 서구 문화에 더 익숙한 편이고, 중국과의 경제 구조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을 보다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는 큰 쟁점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기층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체제 경쟁과 전략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체제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와 관련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비판적 중국 연구의 전통은 주로 냉전 시기 반공주의에 입각한 주류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의 대안적 근대성 추구의 사상과 실천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비판적 중국 연구는 주로 내재적 접근에 입각해 중국에 대한 외재적 시각의 오류나 선입견을 교정하는 데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그 체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 운동을 거세게 탄압하는 모순적이고 환멸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진보적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체제 성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중국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있으므로 진보적인 변화의 주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아류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진보적 저항자들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저항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전자는 후자의 중국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가속화하고 결국 반공 보수 세력의 중국위협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후자는 전자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집착해 현재 중국 안팎의 모순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방식의 논쟁은 미국 내지는 서구와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더 심화하고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탓으로 보느냐, 혹은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주변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탓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위의 논쟁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렇기에 이 이분법적 구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구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반인권적 상황들(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디지털 감시, 노동자 탄압, 검열 및 언론 통제 등)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시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반 프란체스키니(Ivan Franceschini)와 니콜라스 루베르(Nicholas Loubere)가 제기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기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공저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중국을 어떻게든 ‘실재’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자’로 상정하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타자화된’ 묘사는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담론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내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본질주의’적 접근법, ‘산파술’적 접근법,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시각의 문제들을 비판한다. 책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쉽게 풀어보자. 우선 본질주의적 접근법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반공주의적 시각과 유사하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를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로 판단하고 적대하거나 경쟁해야 할 상대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산파술적 접근법은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북한을 상대로 한 햇볕정책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결국 중국의 자유화, 민주화 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은 쉽게 얘기해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떠올리면 된다.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비민주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잘못을 꺼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앞선 두 접근법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좌파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일명 ‘실용주의’로 포장된 상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도 있겠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중국을 한국 상품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시각으로, 우리는 실용적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로 포장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시각은 한국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이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각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번역‧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려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 공저자들이 내세우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는 빈틈없이 완결된 이론 체계로 볼 수는 없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열려 있는 느슨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부 지식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사유화하는 이론이나 이념 체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가 시각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 및 활동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법으로서의~’라는 수사는 일본의 중국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강연문에서 서구의 근대를 기준으로 아시아를 재단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방법으로 삼아 다시 서구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그가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나 목적,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삼아 상호 비교를 통해 대상을 상대화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러한 수사를 중국 연구에 다시 적용해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테제를 제기한다. 미조구치 유조는 서구의 근대를 기준 삼아 중국을 설명하는 시각과 역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보는 당시 일본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두 시각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을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부연하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도 역시 동등하게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역을 보편화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참조하여 상대화함으로써 세계를 다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원적 세계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저자들이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통해 강조하는 측면은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으로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국가로만 파악하고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맹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여러 주체와 움직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편재된 것이기도 하며, 그 사상과 운동 역시 각 지역에서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따로 떼어놓고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 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연결점과 연관관계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재 중국과 지구적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중첩된 형태의 야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환상과 환멸의 이분법을 넘어선 비판적 중국연구의 가능성 공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책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집필했으며, 이들의 이러한 시각과 연구 및 활동은 단순히 짧은 책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2016년부터 호주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웹진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Made in China Journal]을 매년 네 차례씩 발간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이나 인민 지도’[The People’s Map of Global China]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의 해외 진출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낳고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신생 연구 웹진으로 2022년에 ‘글로벌 차이나 펄스’[Global China Pulse]를 새로 발간하기도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이 주로 중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룬다면 ‘글로벌 차이나 펄스’는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의 소장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들을 규합하여 세 권의 단행본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53개의 키워드를 뽑아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을 조명한 책인 《중국 공산주의의 유산들》[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2019), 신장 위구르 문제를 집중 조명한 책인 《신장 원년》[Xinjiang Year Zero](2022), 중국 노동운동의 120년 역사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전공자들에게 맡겨 정리한 《프롤레타리아 중국》[Proletarian China](2022) 등의 집단 작업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 작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오픈 액세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저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낸 집단적 연구 역량은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라는 접근법이 현시점에서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새로운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한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도 이들의 관점을 참조점으로 삼아 친중과 반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내재적인 중국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이 비판의 성격을 상실하고 현재 모순적인 중국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패권적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점차 억압받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의 역사적 경험을 중국의 뜻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뤄져야 친중 대 반중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본연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비록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도 중국과 중화권의 (비정규)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국민국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지역과 경계의 가능성과 의미를 묻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 영역에서의 마주침을 포착하고 함께 잇는 작업을 통해 중국을 향한 혐오의 정동에서 벗어나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등록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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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이나 지식플랫폼, 한중DB를 가다듬으며

2003년 출범한 한중DB는 인천시의 시정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 관련 방대한 정보를 집약하여 인천이 대중국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약 1만 2천 건의 콘텐츠를 보유한 한중DB는 홈페이지, 한중Zine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연구자, 정책 입안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복잡한 글로벌 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중DB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 대응성,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걸맞게 거듭날 계획이다. » 다양한 글로벌 시각의 반영 한중DB는 기존에 중국 경제와 산업 발전 현황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복합적 국제 질서 전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다각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주요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의 폭과 깊이를 넓힌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이 중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분석하여,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콘텐츠는 학계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며, 한중DB를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정보와 자료 수집에 주안점을 둘 세계 주요 싱크탱크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미 국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영 국 :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아시아하우스(Asia House) 독 일 :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프랑스 :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현대중국연구센터(cefc, Centre d'études français sur la Chine Contemporaine) 일 본 :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기조를 반영하여, 기존에는 중국 정부의 보고서와 정책 문건 번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최신중국동향」 콘텐츠를 글로벌 시각으로 확장한다. 앞으로는 세계 각국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글로벌 경제 동향,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들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자료를 제공한다. 글로벌포커스 형식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관련 원문 자료를 연결함으로써 독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국제 이슈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루는 등 글로벌 맥락에서 중국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DB가 독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와 연결된 중국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 조명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인차이나브리프」를 보강하여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한다. 이 코너는 중국 및 국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저자노트는 짧고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연구 성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다. 이 코너는 한중 관계, 중국 경제·산업, 국제 이슈 등을 주제로 심화한 논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독자층—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인,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중DB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중국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지식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5년 상반기의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을 주제로 하여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성과를 시리즈로 다룬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국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중 관계와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2월 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번역한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의 글이 실린다. 하 교수는 기존의 중국 논의들이 결국 중국을 ‘우리와 다른 타자’로 상정해 왔음을 비판하며, 오늘날의 중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을 분석 대상이 아닌 분석 도구(방법)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3월 호에서는 《현대중국강의》의 공저자인 장윤미 박사가 한중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장 박사는 세계화의 퇴조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라는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의 우호적 환경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화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글로벌 맥락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의 재정립과 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월간 웹진 발행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으로 제작되던 인쇄본 배포를 중단하고,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월간 웹진으로 전환한다. 디지털 웹진은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기존의 격주 발간 체제를 월간 발간으로 변경하면서 콘텐츠의 품질과 충실도를 높이고, 각 호마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웹진은 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등을 활용하여 독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한중DB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독자와 소통하는 디지털 미디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 미래를 향한 한중DB의 비전 한중DB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나아가, 인천이 대중국 교류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와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과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중DB는 글로벌 정보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높이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인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한중DB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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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제관광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됨. 2023년 중국인 방한시장은 1월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8월에는 한국이 해외 단체여행 허용국가에 포함되었으나 더디게 회복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2013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8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제한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제관광 전면 중단에 이어 2023년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방한시장은 2024년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본과 미국에 밀렸던 중국이 2024년에 다시 제1의 방한시장으로 재등극함. 중국인 방한시장의 전면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정책과제들이 요구됨. <목 차> 1. 중국인 방한관광 경과, 중단 및 재개 2.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3.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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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최근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 중 -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1기 대외정책은 진영구축을 위한 합종연횡식 정책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에 대응할 만한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CSO) 등의 협력체 구축 중국의 2기 대외정책은 일대일로 구상과 같이 경제적 영향력 강화 -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공급과잉이라는 국내문제 해결과 경제적 영향력 강화라는 대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고 RCEP을 통하여 다자자유무역 리더십 구축 중국의 3기 대외정책은 G2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할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글로벌 개발·안보·문명 구상을 통하여 ‘공동운명체’를 주도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략경쟁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대외정책 1기: 정치적 진영구축 3. 중국의 대외정책 2기: 경제적 영향력 강화 4. 중국의 대외정책 3기: 글로벌 리더십 구축 5. 중국 대외정책의 도전과제
- 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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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연합전략 동참 압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통 및 첨단산업 모두 심화하면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경쟁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서의 마찰이 가능성이 증대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드 갈등 때보다는 직접 갈등의 여지는 낮아짐. 다만 과거와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할 때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압박·제재를 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경우,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정부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제도화하여 유사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준비를 갖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에 따라 우선 미·중 사이에서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하나,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환경 점검 3. 향후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예상 수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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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 대응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화의 확산과 저경제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곧 인구 우위 전략의 쇠퇴라는 점을 인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국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순차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며 출산 지원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음. - 2013년 ‘단독 두 자녀’정책, 2016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2021년부터 ‘전면적 세 자녀’ 정책 실시중 - 경제적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국의 저출산 대책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음. - 지역별 지원 정책 수준이 다르고,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에 어려움이 있음. - 낮은 제도 실행률, 시설 인프라 부족, 낮은 서비스 수준, 부족한 서비스 공급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목 차> 1. 중국의 저출산 현황 2. 중국의 저출산 영향요인 3.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4. 맺음말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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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터 조성을 지향하는데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 여부는 편리한 교통을 갖춘 역세권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임. 중국 도시마다 핵심 상업지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권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15분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리 생활권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30개, 2차 50개, 3차 7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국 상무부 포함 13개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15분 도시 생활권 건설을 추진하는 3개년 행동계획(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 2023~2025)」을 발표함.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국토공간 기본계획 및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5년까지 ‘100개 도시 1,000개 지역(百城千圈)’ 건설하여 조화로운 비즈니스와 거주를 갖춘 여러 편리한 도시 생활 서클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 더해져서 만족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임. 15분 도시 추진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15분 도시 시범도시 사례(全国一刻钟便民生活圈试点城市典型做法汇编)」에서는 중국 22개 성·시(省市)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목 차> 1. 15분 도시 개요 2.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과정과 건설 가이드 3.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사례 4. 15분 도시 추진의 시사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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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과 기술적 성과에 대한 분석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퇴조하고, 중국 브랜드가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남. -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점유율이 각각 20% 초반, 10% 초반으로 정체된 사이 중국 브랜드인 안타가 1위로 올라섬. 애국 소비 운동과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적극적인 해외 브랜드 M&A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의 기술 혁신도 부인할 수 없음. 시장점유율 1위인 안타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터부와 361°는 실용신안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가 있었음. - 반면 리닝은 지적재산권으로 살펴본 기술 혁신 성과가 경쟁기업보다 상당히 뒤처짐. 실용신안 특허 요약문을 자연어처리 방법론인 토픽모델로 분석한 결과, 4대 스포츠 기업 모두 신발, 가방, 기능성 의류 등 유사한 분야에 기술적 성과가 집중되었고, 차별성은 크지 않았음. 따라서 안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타와 겹치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함.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의 구조와 주요 기업 3. 토픽모델링을 통한 스포츠 브랜드의 기술적 성과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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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튬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을 지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특히 리튬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중국 정부와 기업은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국 내 생산・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동시에 진행 중 중국의 리튬자원 확보 전략은 첫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 둘째, 리튬자원 공급 안정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 셋째, 미・EU 등과의 전략경쟁에의 대비, 넷째, 국가통합・경제적 불균형 해소 등 중국만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 다섯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 한국은 중국과 함께 리튬자원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EV 배터리 주요 생산국이나 원소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2021년과 같은 '리튬 가격 파동' 발생 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한 구조 이에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 추구를 위한 기존 공급처 유지,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과 함께 EV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등의 적극 추진 필요 <목 차> 1. 핵심광물 확보 경쟁 2. 글로벌 리튬 공급망과 중국의 위상 3. 중국 전략광물과 리튬자원 확보전략 4. 중국 리튬자원 확보전략의 정치・경제적 의미 5.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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