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고도화로 재정 건실화 및 경기 활성화 촉진해야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11월 28일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재정사업 지원 고도화 및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 관내 공공투자사업 관리 내실화를 목적으로 2020년 1월 설립되어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이

    하였다. 

○ 지난 5년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사 통과 비율이 평균 약 80%로 지자체 평균 통과율 90% 대비 강화된 심사 기준
    으로, 투자심사 의뢰 총사업비 대비 약 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운영 성과를 보여줬다. 

○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등 업무영역을 확장한 바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사업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 2개의 꼭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자문회의 형식의 사전 간담회 및 제1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로 진행되는 대형 현안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 2023년 이후 반려율 및 재검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투자심사 DB 구축 및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심사 사후 이행
    관리,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재정 효율성 진단에 따른 사업 관리 고도화 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아울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중앙투자심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 제2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모색했다.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량 강화 및 대응 사례 등이 논의되었다. 

○ 교통,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변화되고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재정상 제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은 전문지식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직 순환으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기관 지정은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인천 및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1 사명은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다지고 나아가 민간과
    공공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인프라를 개선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자리가 공공투자
    관리센터 네트워크 확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