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지역, 주민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 발굴해야

- 인천연구원,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중구 협약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국제공항(이하‘인천공항’)은 글로벌 5대 공항으로 도약해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공항을
    표방하고 있으며, 초일류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도시 비전에 있어서도 글로벌 네트
    워크를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추로서 작용하고 있다.

○ 실제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 연간 120만t에 불과하던 항공화물 물동량이 2021년에
    최초로 연간 300만t을 돌파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순위
    면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인천공항의 활성화 및 확대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운항 수요 증가에 따라 그 피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천 중구 소음대책(인근)지역의 소음 피해 현황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등 실태 분석을 통해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원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정부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구 내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댐·수계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타 법률 유사 사례와 비교
    해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결과, 중구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상의 우려를 호소하는 가운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인천연구원 이정철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유일무이한 공항으로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역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선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하였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주민 피해 및 민원 상담 지원, 소음 관련
    조사·연구 등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소음등고선 작성
    및 경계 설정 개선,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추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소음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