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사후관리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시의 경우 2016년 강화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여러 사업이 사업 기간상 마중물 재원 지원 종료 시기를 맞은 상태이다.

○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 종료 지역은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읍 도시재생｣,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花水) 정원(情園)마을｣,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3개소로, 연구는 마중물 종료 도시재생 사업지역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관점에서의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
    되는 사업이지만,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이해와 주민조직 형성, 활동의 방향 등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실제 주민조직 활동 기간은 계획보다 짧았으며, 특히 초기사업의 경우 코로나 등의 영향
    으로 모임이 자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지역의 경우 조성된 시설의 방치 우려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과제로 나타났으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의 점검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점공간의 환경 관리 및 운영 등에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해당 보고서에서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마중물 지원 종료가 사업종료로 인식되는 문제,
    미활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비 등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문제, 관리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한 문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활동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에 관한 문제 등이 나타났다.

○ 이러한 이슈에 대처하는 인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목표에 대해 보고서는 지역 재쇠퇴 방지와
    지역 활성화, 주민조직의 자립을 목표로 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 외의 지원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방향 수립, 상담창구 운영, 사후관리 조례 또는 도시재생 조례 내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마중물 지원이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은 활동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립구조 형성을 위한 지원이 아직 필요한 현실이며, 지역의 재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