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

- 인천연구원,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유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조세감면제도의
    변경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향후 투자유치에 난관이 예상된다. 

○ 이에 이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접근방법을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인센티브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는 핵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보고서는 유해조세경쟁 문제로 폐지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가 명시되어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되도록 지정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 또한 인천연구원 보고서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의 투자 매력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투자
    매력도를 시장여건, 사업환경, 혁신자원, 비용요인의 4가지로 범주화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시장여건과 사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혁신자원과 비용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혁신자원 부문에서는 인천지역의
    연구개발투자 수준과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연구원 윤석진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만으로도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인천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제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