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재난복지 거버넌스 구축하자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기획과제로 수행한“인천광역시 재난복지 실현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장애인 안전사고, 한부모 또는 다문화가족 화재, 주거취약지역 침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난복지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안전과 사회복지의
이원화 구조로 두 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복지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가 ‘재난복지 강화를 위한 범부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9.0%가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난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대상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민관 협력체계 강화, ▲중간조직을 활용한 통합자원
관리, ▲지역주민 협의체 강화, ▲민간 자율조직 활성화,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보고서는 평상시 사회복지 주도 일상관리와 비상시 재난안전 주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재난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지원 전문성 향상 및 맞춤형 재난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성윤 연구위원은“재난복지 실현을 위한 분야 통합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확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 재난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