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응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해야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인천광역시 중대시민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무사항이 모호하다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주요 안전보건사고 사례 및 발생 현황 조사와 중대시민재해 대응 여건 및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시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시민의 관점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의미와 범위를 새롭게 고찰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불필요한
    형식적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령 시행 초기에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및 담당자가 느끼는 혼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세부지침 마련, 중대시민재해
    담당 부서 권한 및 역할 강화, 중대시민재해 교육 및 토론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안전보건 취약성 진단 및 사고원인 조사체계 마련,
    안전보건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안전보건 수준 및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성윤 연구위원은“인천광역시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책임을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사항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체 점검 및 진단을 통한 위해·위험요인 발굴과 안전보건관리 전문성
    및 실효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