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도 많이 들어 초혼 인구가 9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 혼인율은 출산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도시는 높은 집값, 농촌은 결혼 지참금 등으로 인해 결혼 부담이 큰 상황

- 중국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9만 건에서 2022년 683.5만 건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

-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

「보고」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출산율 증가 효과를 제시함.

▣ 현금지원과 세율 인하

출산율 증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은 소득에 따른 소득세 인하와 현금지원임.

- 소득세 부담이 있는 고소득 가정은 세율을 인하해 주고, 저소득 가정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을 지급해 연간 200만 명의 출생아가 더 태어나 20%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택 구매 혜택

현재 중국의 출산을 제한하는 주요한 이유로 높은 주택가격이 꼽힘. 중국 대도시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NUMBEO의 2024년 세계도시 PIR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의 PIR는 47.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선전과 베이징이 33.7로 9위를 차지함.

∙ 서울의 PIR은 24.9로 17위에 랭크됨.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이나 집값 할인 등의 지원책이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두 자녀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50% 돌려주고, 세 자녀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전액 지원해 주거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한 자녀 가구는 집값의 10%, 두 자녀 30%, 세 자녀 50% 할인 정책(1채 제한) 시행

▣ 어린이집 증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중국 15~64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8.6%로 세계 평균인 52.6%보다 높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국에서 젊은 부부의 다자녀 양육은 시간적, 정신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임.

2021년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율은 5.5%에 불과함.

- 맞벌이 부부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면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율이 50%까지 높아져야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10만 개의 어린이집(보육기관)을 증설해야 하고, 매년 4,000억 위안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효과로는 출산율 10% 증가, 연간 100만 명의 출생아 증가 예상

이상 세 가지의 지원 정책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 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를 위해 GDP의 5%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이 밖에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는 기업이 여성 채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시장에서의 여성 차별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고용과 취업권을 보장해야 함.

근무 방식을 유연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거나, 외국인 보모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보모 고용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도 있음.

마지막으로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과 보조생식술 허용, 교육개혁(대입 시험과 학제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

<출처: 育娲人口(2024), 「中国生育成本报告 2024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