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채권발행 통계를 발표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9조 3,300억 위안의 지방 채권을 발행함.

- 지방채 발행규모는 사상 최대 9조 위안을 돌파함.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월공제 세금 환급 등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하였으나, 2024년은 과학 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선택적 감면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또한 2024년 중국의 적극 재정정책(积极财政政策)은 재정적자율 인상, 특별채 등 재정지출 확대 조치에 무게가 실림.

최근 4년 중국의 중앙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7%에서 2022년 2.8%로 유일하게 3% 미만을 유지하다, 2023년 1분기 3%였던 적자예산이 4분기 특별국채 발행으로 3.8%에 달함.

- 2024년 적극 재정정책 기조 아래 적자율을 3%로 전망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자예산 평균 비율은 72%:28%이었으나 2024년 80%: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중앙 적자 예측치는 32조 위안, 지방 적자 예측치는 0.8조 위안으로 총액은 4조 위안임.

- 동시에 2024년에 6.31조 위안의 국채가 만기가 되며, 중국의 국채 발행량은 약 9.5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财政部：2023年全国发行地方政府债券93374亿元” 央广网.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