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 단비, 지역기업 해갈 턱없다
경인일보, 2015.12.23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
기업들은 한중 FTA로 인한 당장의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자동차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지역의 한 중견기업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 수출로 현지 세관에 낸 관세는 90억 원 수준이며 한중 FTA 발효로 내년 5억여 원의 관세가 절감되고 15년 후에야 절감액이 1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 FTA 발효로 수출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돼 팀 및 담당 인력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
장기 철폐 품목의 경우 소폭의 관세 하락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 운용과 장기간의 수출 지속력이 수반돼야 하는 조건이 따름
인천지역 경제분야 전문가들도 한중 FTA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물동량 증가 외엔 거의 없을 것으로 봤음
- 인천의 20대 수출품목 중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100% 철폐되는 품목은 항공등유, 액화파라핀, 회로기기 부품들뿐이고 대부분의 품목은 당초 관세가 없거나, 중장기 철폐와 관세의 일부 철폐 등의 양허 스케줄로 규정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임
- 장기 철폐의 경우 장기간의 수출 지속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가격 하락의 압박을 이겨내고 계속 수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 [문 열린 대륙시장… 한·중 FTA 비준·3] 인천·평택항, 한·중FTA 첨병에 서다
경인일보 2015.12.07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과 평택항 등이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되므로 항만업계는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한·중 항로 개방을 통한 물동량 유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해야 함
항만업계는 우리나라와의 최대 수출입 국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관세 인하 등으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센터는 지난해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2025년 최대 69만 8,503TEU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한·중 FTA 발효를 앞둔 항만업계의 과제
한·중 FTA가 발효를 앞둔 인천과 평택 등의 항만업계는 대 중국 교역을 위한 환황해권 항만도시 간 해운·항만 물류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 [한중 FTA 비준] "대륙 교역 거점 인천항 '물류환경 새 전략' 시급"
인천일보, 2015.12.01

한·중FTA가 여야 합의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며 FTA 공식 발효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인천항은 한중FTA 타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항만으로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인천항의 물동량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함

중국 등 FTA 우리 무역의 절반 이상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아직 발효전인 국가를 포함, 모두 52개 지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타결된 국가까지 합하면 수출은 3,952억 달러 69.0%, 수입은 2,969억 달러 56.5%를 점유하고 있음

한중 무역 및 FTA 체결 현황
한·중 교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교역규모가 감소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10%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크게 확대됨
한중 간 항만을 이용한 교역액은 인천항이 연평균 21.7%의 성장률을 보이며 부산항을 추월해 대중국 최대 교역항만으로 성장
무역업계에서는 대중국 수출업체와 중국 현지의 업체들의 과반이상이 수출입 규모가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
다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보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품질경쟁력,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경쟁력 수준에 대해 향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도 존재함
산업분야별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개방에서 제외돼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크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비금속광물 부문의 개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으며, FTA 협정 전 우려가 컸던 전자기기, 생활용품 산업군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음

인천항 한중간 물동량 현황
인천항의 대중국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의 점유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인천항(39.2%)이 부산항(38.4%)을 제치고 대중국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장 많이 처리할 것으로 예측됨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인천항의 대중국 컨테이너물동량은 2020년 최소 8만 5,143TEU, 최대 11만 2,718TEU, 2025년 최소 20만 6,445TEU, 최대 27만 4,008TEU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
인천시 산업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한중 FTA 대표적인 긍정업종과 매우 밀접해 앞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항만배후단지에 중국기업을 유치해 우리나라와는 FTA체결됐으나 중국하고는 체결되지 않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모델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상품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이 필요함
한중 수출업체 일부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의 문제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면 일시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유발효과가 더 커 오히려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대중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한·중 FTA 타결] 물동량 확대 대응 …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필요
인천일보, 2015.12.02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입 추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됐으며 한·중FTA는 중국 측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전망
연도별(2010~2014년) 인천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인천의 대중국 무역 특성은 지난 2010년 수출 규모가 수입보다 많았지만 2011년부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인천은 자동차부품의 수출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대부분의 제조업 품목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기업 산업 분야별 영향
산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천의 주요 4대 제조업종(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산업) 가운데 인천 제조업의 15%를 점하는 최대 제조업종인 기계 산업의 교역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중국은 포장기계와 환경오염저감장비 등의 수요증가를 예상해 개방의사를 밝혔으며, 인천 소재 210여개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 가능함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된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와 기계요소 및 전동공구 등은 영향이 없음
자동차산업은 양국 모두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를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해 FTA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금속산업과 인천 제조업의 약 11%를 점하는 전기전자 산업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 중 FTA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이며 전체 교역의 약 50%가 이미 무관세로 교역중으로 한·중 FTA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임
철강 1차 재료의 경우 중국산의 대한국 경쟁력이 오히려 제고될 수 있으며 비철금속산업의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화장품산업은 한·중 FTA에서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이 중국 측 양허 제외됨에 따라 FTA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뷰티제품의 중국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국내의 화장품과 의약외품 분류 수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이나 중국의 법규 및 허가제도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할 필요가 있음
투자 및 서비스업 분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중국인 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수출입 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화물운송, 물류 및 창고업의 호재가 예상됨

한·중 FTA, 인천의 대응방안
물류거점의 역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세일즈와 함께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대응한 특허보세구역의 추가 지정과 지정 특례 마련 등 공공물류인프라를 확대해 인천항 주변 산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한·중 FTA에서 상당수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고,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가능성도 열어놓음에 따라 부품산업이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인천시가 한·중 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투자 유치와 대 중국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국이 내수 소비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을 겨냥한 유망업종 육성이 요구됨
중국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해 인천이 뷰티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선점하고 화장품류의 중국 법규 및 허가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과 수출 지원이 필요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인천의 항공물류인프라를 활용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리적 강점·인프라 토대 '인천 항공산업' 경쟁력 키워야"
인천일보, 2015.11.17

인천 항공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인천과 세계 유수 공항의 항공산업 현황을 확인함
토론회 일각에서는 인천 항공산업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비관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인프라를 잘 가꿔 항공산업을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
항공 클러스터 성공을 좌우하는 5개 지표인 인프라, 정부지원, 제조역량, 노동경쟁력, 지리적 이점들을 살펴보면 지리적 이점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정부지원, 제조역량 및 노동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해외 유수의 공항들과 비교해 인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정부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며 항공노선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향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에 대한 복합도시 개발이 필수적임

■ '항공산업' 인천의 미래 맞나
인천일보, 2015.11.20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가 바닥권에 머무르는 상황에 미래 산업인 항공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인천시가 핵심 산업으로 항공과 물류 산업을 선정했지만 관련 부서 직원은 달랑 3명으로 눈에 띄는 정책 수행도 힘겨워 보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운 8대 전략 산업 중 항공과 물류 산업이 포함됐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궁극적 경제 발전의 목표는 물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의 재편 등이지만 인천시의 항공 관련 부서 인원이 고작 3명으로 항공 산업이 미래 산업인 만큼 사람을 더 뽑아 조직 확대가 이뤄져야 함
16일 열린 인천 항공정책 연속 기획토론회 1차 회의에서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분야 10연패 뒤에 인천국제공항의 '승객 운송 순위'는 세계 23위에 그침
인천국제공항과 경쟁에 선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쿄 하네다 공항 등은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후발주자들의 기세는 또한 거침없지만 인천공항은 아직도 20위 권 밖에 맴돌고 있음
세계공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인 항공정비산업(MRO)에 대한 인천국제공항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정부를 비롯해 국내 항공 분야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항공 정비 인력의 임금이 너무 높아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된 MRO 단지에 대한 정부 승인마저 모호한 상황

■ 인천 뷰티산업… 세계시장 ‘광채’
경인일보, 2015.11.16

인천의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뷰티산업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음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화장품·미용용품 박람회이자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통하는 홍콩 미용전’의 올해 박람회에선 인천지역의 뷰티산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음
- 두 곳의 기업이 3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을 비롯해 지역의 8개 기업은 318건 880만9천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음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의 경우 그 동안 주요 타깃은 중국이었지만, 새로운 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Feel Korea 2015)에  참가해 현장판매 3천 달러, 계약상담 120만 달러를 달성과 함께 필리핀 재계 20위권에 드는 기업과 유통협약을 체결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