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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정부의 채무 규모

  • 등록일

    2014-01-06

2013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중국 국가심계서(审计署)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말까지 전국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하는 채무액은 20조6천988.65억 위안으로 집계됨. 그밖에 전국 각급 지방정부 부채 중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조9천256.49억 위안, 구제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6조6천504.56억 위안으로 집계됨

심계서는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5만 여명의 회계감사요원을 조직하여, 중국 최초로 중앙정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5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391개 시급(지급시, 자치주, 맹, 지구), 2,778개 현급(시, 구, 기), 3,3091개 향(향진, 소목)을 대상으로 전면적 채무현황 감사를 실시함

2013년 6월말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9조 8천억 위안이며,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천 600억 위안, 구제책임성 채무액은 2조 3천억 위안으로 집계됨

또한 지방정부의 상환채무액은 10조 8천억 위안이며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조 6천 위안, 구제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4조 3천억 위안으로 집계됨

지방정부가 상환을 책임지고 있는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방 정부성 채무는 토지양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지방정부과 지방 국유기업의 대출 및 정부성 채무자금 사용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출처: 20万亿元:我国首次摸清政府债务底数, 新华网,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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