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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정치・행정 2> 재정/정책/국제

  • 등록일

    2013-12-23

∎재정
5월 중앙 재정수입 소폭 증가 2.6%
재정부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감소하던 중앙재정 수입이 5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5월분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12,74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며, 1-5월분 수입은 56,21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6% 증가함.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清华大学)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国地方政府债务问题研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苏),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青海), 간수(甘肃),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庆),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财政部)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억 위안, 의료위생에 2048.2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중앙정부는 2012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억 위안 투자하여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억 위안을 지원함.

2012년 중국 국토용지 양도 현황
국토 자원부(国土资源部)가 발표한 「2012년 중국국토공보 (2012中国国土资源公报)」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전국 국유 건설용지 32.28만 헥타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은 2.69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3.3%, 14.7% 감소함. 그 중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토지 양도면적은 29.30만 헥타르로 전체 양도면적의 90.8%이며, 양도금은 2.55조 위안으로 전체 액수의 94.8%임.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当前政府信息公开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국제
중・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중국일보(中国日报)와 일본겐론NPO(日本言论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2013년 양안(两岸) 교류 협력 5대 성과
현재까지 중국과 타이완은 양호한 경제협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양안 평화포럼, 양안 경제문화포럼 등 중요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양안간 교류협력과 평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양안이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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