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城市发展与环境研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国城市发展高峰论坛)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蓝皮书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农业转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蓝皮书》：中国城镇化率被高估约10%[组图]下载组图, 中国网,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