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지수보고TFT가 발표한 ‘중국 지적재산권 보고 2013(中国知识产权指数报告2013)’에는 중국 31개 성시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 순위 등이 소개됨. 각 성시의 지적재산권 종합실력 지수는 최근 2년간 지적재산권관련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산출수준, 유동지수, 종합 업적 및 성과, 잠재적 창조능력 등 4개 부분의 118개 지수로 구성됨.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의 순위는 베이징, 장쑤(江苏), 상하이, 광둥(广东), 저쟝(浙江), 산둥(山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랴오닝(辽宁), 충칭(重庆) 순임.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동남연해지역이 5곳, 환보하이지역이 4곳, 중서부는 1곳(충징)만이 진입함.

베이징의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지수는 2007년 3위였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장수는 처음으로 상위 3위권에 진입하였고 상하이와 광둥은 전년대비 한 계단씩 하락함. 31개 성시중 순위 상승률이 가장 빠른 지역은 티베트로 2012년 31위에서 올해 26위로 성큼 상승함.

현재 중국은 국내기업 유명상표가 해외에서 먼저 등록되어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식품업의 ‘라오간마(老干妈)’, ‘차차(恰恰)’가 독일 판매대리점에 의해 선 등록되었으며, 톈진 특산품인 ‘뀌이파샹 18거리(桂发祥十八街)’ 꽈배기가 캐나다에서, ‘거우부리(狗不理)’ 만두가 일본에서 선등록됨. 중국기업들은 상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자본과 인력, 긴 시간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는 해외진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상하이 지적재산권 소송보고서(上海知识产权诉讼报告)’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지방법원은 지적재산권 민사 1심 소송안 83,850건(동기대비 44.07% 증가)을 판결함. 그중 신규특허 소송은 9,680건으로 동기대비 23.80% 증가하였으며 상표권 침해관련 소송안은 19,815건으로 동기대비 52.53% 증가, 저작권 소송은 53,848건으로 동기대비 53.04% 증가함. 전국 지방법원은 지적재산권 1심 행정소송안 2,899건 판결함.

【출처: 中国知识产权指数报告2013发布, 股城网, 2013-07-23】